원고는 별장을 지어 요양을 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었는데,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진출입할 수 없어 결국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 more view 16.07.26

부산항운노조는 전국항운노련의 산하단체이고,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는 한국항만물류협회의 구성원인데, 항운노련과 위 물류협회는 조합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부산항운노조는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취적신고를 함에 따라 이들의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more view 16.07.26

 한국남부발전은 울산 남구 소재 영남화력발전소 철거공사( 공사금액 약 110억원 )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9개 업체가 위 입찰에 참가한 결과 S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찰에 떨어진 원고는 낙찰자 선정과정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위반되었고,  따라서 S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 more view 16.07.26

법조브로커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사건사무장이라 불리는 소위 법조브로커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변호사비, 문서감정비, 재판부 로비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를 고용한 A변호사도 처음에는 피고로 넣어 사용자책임을 물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변호사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 more view 16.05.03

원고는 부산 서면에서 식당을 하기 위해 가게를 알아보던 중 피고가 영업하는 식당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권리금을 3억원으로 정하여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상가 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불발될 경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가 주인은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권리금을 반… more view 16.05.03

원고는 창원에 소재한 굴지의 금속제조업체로서 단조품을 만들어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발주서에서 특정한 'SF490'이 아닌 'A350'을 제작하였고, 이에 따라 원발주처와 함께 입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가 단조품 중 일부에 대한 시편 각인 작업만 하였을 뿐, 나머지 단조품들에 대한 제작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5.03

원고는 호스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데,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일부를 피고는 반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원고 회사 담당자는 피고가 반품했다는 말만 그대로 믿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나중에 재고조사를 해보니 반품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 more view 16.05.03

원고는 회사인데 직원들 사택으로 쓰기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어 계약서 작성은 사택에 거주할 직원이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금과 보증금 및 월 임료는 원고 회사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자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05.03

원고의 아들인 OOO은 불법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원고를 보증인으로 세움. 물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보증계약에 동의해준 적도 없었음. 그 후 OOO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는 OOO과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됨. 세월이 한참 흘러 피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 more view 16.02.25

원고(여성)는 피고(남성)와 결혼하려 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힘. 이에 원고와 피고는 부모와 상의 없이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함. 그 후 원고의 부모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이혼소송 제기 전 원고는 피고의 강압에 의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위자료… more view 16.02.25

신보2012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OO조선과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채인수금 10억원을 지급. 그 후 OO조선이 부도가 나고 위 사채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OO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한편, OO조선은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OO조선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 more view 16.02.25

원고는 소외 OOO에 대한 공정증서 정본상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소외 OOO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임의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는 압류가… more view 16.02.25

원고들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있는 토지들의 공동소유자. 위 토지들 중 일부 토지 위에 양어장이 있었는데 소외 OOO이 운영. 그 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황강 합천지구 하천개수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토지들을 수용. 그 과정에 피고 대한민국은 양어장 관련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들이 아닌 소외 OOO에게 지급.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more view 16.02.25

원고는 1980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30년 가까이 근무해오던 중, 2010년경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소방본부장을 만나기 위해 관사에 찾아갔는데, 소방본부장이 만나주지 않자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5조 등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 more view 15.12.17

원고는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고, 전역한 후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은 원고가 입은 상해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는데, … more view 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