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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오랜 별거 이후 이혼 및 과거양육비 청구 -> 1,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6 세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직후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싸웠고 ,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원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 짧게는 며칠에서 , 길게는 몇 개월간 친정에 머물다 왔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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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골프 동호회)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1,500만원, 성공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같이 골프를 치다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원고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냈는데 , 남편 A 씨는 원고가 며칠간 서울에 있을 때 피고를 집으로까지 불러 외도를 저질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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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같은 직장동료)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1,500만원, 성공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외도를 한 상간남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같은 직장동료로서 회사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 원고는 아내의 행동에 의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아내가 회식 후 만취된 상태로 집에 들어와 바로 잠이 들었고 , 그 틈을 타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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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증거가 부족했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 500만원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외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원고는 어느 날 남편의 뒤를 밟았고 , 남편 A 씨가 피고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현장을 덮쳤습니다 . 남편 A 씨는 처음에는 피고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잡아떼다가 나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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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신청 -> 1인당 월 40만원, 성공
신청인 ( 남편 ) 과 피신청인 ( 아내 ) 은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2 녀를 두고 있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 층 주택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 시어머니 소유 주택이었는데 1 층에 부모님이 살고 , 신청인 가족은 2 층에 거주했습니다 .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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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신청 -> 월 3회 인정,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한 지 1 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 두 사람은 결혼준비 과정부터 사사건건 부딪쳤고 ,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는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 얼마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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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결혼 30년차 황혼이혼 사건 -> 재산분할 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0 년차 부부입니다 . 이들은 오래 전부터 쇼윈도 부부처럼 지내오다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 남편인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2.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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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식당영업권 재산분할 청구 -> 임의조정, 성공
원고와 피고 1 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였습니다 .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 피고 2 는 피고 1 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 피고 1 은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 어느 날 밤 , 피고 1 과 피고 2 가 피고 1 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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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아파트 2채와 분양권 1개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성격차이 , 고부간의 갈등 ,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 그러던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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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아파트 4채 수억 원대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 -> 임의조정,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대학생 아들과 고 3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결혼 내내 전업주부였지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고 , 피고는 비교적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재테크도 충실히 하여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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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민사 성공사례
민사
매매계약을 파기하자 공인중개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 원고청구기각, 성공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 A 부동산의 B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고 , 가계약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 그런데 혹시 몰라 주변에 알아보니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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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사건 -> 명의변경판결, 성공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 이른바 불법전매였습니다 . 그런데 매수 후 조합의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 추가분담금만 계속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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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해 가처분신청 -> 인용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날짜를 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계약서 작성 당일 나머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그리고 얼마 후 채권자는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채무자의 계좌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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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명의이전을 거부해 가처분신청 -> 인용
채권자들은 부부입니다 . 채권자들은 양산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채무자로부터 매수했습니다 .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얼마 후 중도금 일부를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채무자는 반발하며 반환받을 계좌를 요구하였고 , 채권자들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자 받은 중도금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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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집단 난투극을 벌이다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일부승소, 성공
원고는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일행 ( 피고 1, 2) 과 시비가 붙었고 ,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그 사이 피고 1, 2 는 친구들 ( 피고 3, 4, 5, 6) 을 불렀고 , 원고 일행 (2 명 ) 과 피고 일행 (6 명 ) 이 집단 난투극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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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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