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직원 5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고소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고소인이 퇴사하는 과정에 정산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된 끝에 합의안을 제시하였지만 합의는 결렬되었고, 결국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입… more view 17.05.01

피고인은 혼자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던 중 술값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고, 종업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에 따라 인근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은 약간의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이 빌미가 되어 공무집행… more view 17.05.01

피고인은 몇 년 전, 한 사업주로부터 온천부지 개발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사업주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절반 이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한 건설업체가 위 부지를 공매받아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개발사업부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건설업체는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 more view 17.04.20

피고인은 과거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사업자금이 모자라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은 예상과 달리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금전차용 사기의 경우 … more view 17.04.20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말싸움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전형적인 쌍방 폭행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병원에… more view 17.04.20

A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바이오생명과 관련한 벤처기업을 운영하였는데, B는 재력가로서 투자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A가 운영한 기업이 한때는 코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B 역시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A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B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B가 5억원을… more view 17.03.25

고소인과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의자는 고소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되자 고소인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친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며 급전을 부탁하였고, 나중에는 자신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곧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며 고소인으로부터 추가로 계속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의자는 도박자금 마… more view 17.03.08

피해 여성은 친구들과 어느 모임에 갔다가 피의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2차, 3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어느덧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척하다가 서면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뭔가 낌새… more view 17.02.27

고소인과 피의자는 친구 사이로서 조그만 회사를 동업하게 되었는데, 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돈 문제로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각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고객들의 관리 문제로 둘은 다시 다투었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각종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업무를 방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 more view 17.02.27

피고인은 전기관련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 말단 직원 A가 피고인과 함께 하고 싶다며 같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A가 고마워 팀장 직위를 부여하며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호랑이 새끼를 키운 꼴이 되었고, A는 피고인의 회사 및 거래처들을 빼앗기… more view 17.02.08

피고인은 펀드매니저라 자칭하는 피해자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는 사실 펀드매니저도 아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해봐야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한 후배 한 명과 함께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한 뒤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5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을 감금죄로 고소… more view 17.01.23

피고인들은 휴대폰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본사로부터 수당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브로커로부터 다수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입수한 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하였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통신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more view 17.01.23

피고인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모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A를 돕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부산 서면 소재 모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한 후 봉투에 20만원씩 넣어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도 전략적으로 같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 more view 16.12.13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즐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여성인척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들과 접촉한 뒤 이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를 통해 약 1년 동안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12.13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의 강도가 심해졌고, 이에 참다 못한 여자친구가 전화번호를 바꾸었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야밤에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2. … more view 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