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사현장 노동자입니다 . 피고 1 회사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 2 에게 하도급주었고 , 피고 2 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소개받아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철근결속작업이었습니다 . 작업 이틀째 되는 날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레인에서… more view 21.06.18

원고는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잔금 지급일 도래 전에 잔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계좌 입금을 정지시킨 다음 피고가 입금한 돈을 공탁하였습니다 .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하… more view 21.06.18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 피고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동 신축공사를 맡겼고 ,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 피고는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원고가 먼… more view 21.06.1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만 22 세 남성으로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 고객들로부터… more view 21.06.10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 1 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연결되었고 , 대출금 변제를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more view 21.06.10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전과가 있는 자인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기소되었고 , 운전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친구와 술을 먹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기분이 상했던 피고인은 운전하던 택시기사의 어깨를 … more view 21.06.10

피고인은 부산 거주 고등학교 3 학년 미성년자입니다 .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서울 거주 25 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자주 카톡을 주고받는 등 친해졌고 , 그러던 어느 날 피해여성은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 피고인은 터미널로 마중을 나갔고 , 버스는 밤 … more view 21.06.10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자동차대여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면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무허가로 렌터카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 그러던 중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 앙심을 품은 직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more view 21.06.10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A 라는 남성과 대학 동창이고 , 피고소인은 A 씨의 아내입니다 . 고소인도 남편과 자녀들이 있고 , 뷰티 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A 씨와는 단지 친구사이일 뿐이고 , 사적인 감정으로 연락하거나 따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 … more view 21.06.10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 자리를 옮겨 노래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 키스를 했는데 피해여성이 거부하지 않았고 , 거기서 진도를 더 나갔는데 얼마 후 피해여성은 격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하더니 112 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고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 more view 21.06.10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42 년차 부부로서 소위 말하는 황혼이혼 사건입니다 . 원고는 가부장적인 성격의 남편을 만나 평생 억압을 당했고 , 이혼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았으나 뒤늦게나마 모친의 행복을 바라는 자식들의 도움으로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 more view 21.04.22

A 씨는 자녀 3 명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 A 씨의 배우자는 이미 그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 자녀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그러자 막내인 원고가 피고들 ( 누나 , 형 ) 을 상대로 먼저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 more view 21.04.22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교직에서 명예퇴직한 후 취미 삼아 테니스를 배워 보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교습을 받았고 , A 씨는 이미 그곳에서 오랜 전부터 테니스를 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 A 씨는 자기가 테니스를 가르쳐주겠다며 피고에게 … more view 21.04.22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직장동료인데 피고는 A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원고가 확보한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A 씨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및 녹화된 영상 등이었습니다 . 부… more view 21.04.22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 세 자녀 1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고 , 그러던 중 피고가 먼저 집을 나가 본가에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 more view 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