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대복면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공사진행 도중 공사를 중단한 뒤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more view 15.09.18

기장군은 기장군 장압읍 일대에 도자박물관을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2010. 4. 9. 도자박물관건립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응모신청을 하고 응모작품을 제출하였는데, 심사결과 피고 기장군이 원고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지 않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 more view 15.09.02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부산 금정구, 북구, 사상구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형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을 고용하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및 비계공사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 3개구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자 우선 신고납부한 뒤 3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5.09.02

피고 부산광역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1년경부터 원고들(총 17명)과 단독 이주택지 매매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피고가 분양대금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5.09.02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구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합원 중 한 사람인 원고는 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부산지방법원 행정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부터 피고 금정구청장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5.08.17

원고의 남편은 A회사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 more view 15.08.17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소외 회사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었고, 이에 해당 주민들 중 일부는 피고가 한 사업계획 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1구합3433), 그러자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피고를 대리하… more view 15.08.17

해운대 마린시티 소재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사건입니다. 시행사는 고가의 분양정책을 내세웠으나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자 소위 "깜깜이분양"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가계약자들을 끌어모아 형식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다음, 마치 큰 인기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당초 분양금에 높은 프리미엄을 더해 전매하는 형식입니다. 원고들은 시행사의 위와… more view 15.07.17

부산 광안리 민락회센터 관련 언론에도 보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횟집, 수족관 등지에 활어용 산소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민락회센터 횟집 운영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합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에게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산소용기를 일부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용기인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5.07.17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워터파크 메일스트롬 및 워터플레이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제공하는 도면에 잦은 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공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공사완료 후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공사지연 및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 more view 15.07.17

원고는 양산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건축을 방해하고자 통행로 주변에 철판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more view 15.05.27

경남 통영에 소재한 유명 선박업체 S사(원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지역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었을 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S사)는 사실상 원고의 계열회사인 A사와 선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사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A사가 보관하고 있던 선박에 대해 압류를 하자 원고가 제3자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5.05.27

원고는 순번계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고는 그 순번계의 계원이었는데, 피고가 자신이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를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후 면책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more view 15.05.27

전북 전주 지역 '삼천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벌어진 여러 소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철근을 공급한 업체이고, 조합 외 나머지 피고들은 공사 관련 여러 부품 및 기자재들을 납품한 회사들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물품공급계약의 일반 법리부터 시작해 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와 선의의 제3자, 동산의 선의취득, 유치권의 견련관계 등 … more view 15.05.27

2011년도에 울산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저축은행 관련 사건입니다. 부실대출과 방만한 운영으로 K저축은행은 결국 파산하고 말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는데, 예보는 2011년 당시 저축은행의 비상임이사였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 more view 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