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1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갈등을 겪으며 대립하다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림으로써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그 후 약 20 년간 두 사람은 왕래가 없었고 , 사실상 남남인 상… more view 21.04.22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미 성년에 이른 아들 2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고 , 특히 자녀들 교육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고가 먼저 집을 나갔습니다 . 원고는 2002 년 월드… more view 21.04.22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 2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자녀들이 대학에 간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 약 10 년간 부부로서의 왕래가 없었는데 , 원고는 10 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 more view 21.04.22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를 두고 있습니다 . 피고는 결혼 내내 상습적인 폭력성을 드러냈고 , 이로 인해 원고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 어느 날 피고가 평소보다 심하게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 more view 21.04.22

피고인은 올해 52 세의 남성입니다 . 과거 두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이 3 번째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 두 번째 전과는 불과 1 년 전의 것으로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기간 중이었습니다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는데 , 대리가 … more view 21.02.19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이 주요 업무입니다 . 영업에 있어 자동차와 운전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 영업을 위한 접대 술자리를 자주 갖다보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 어느덧 습관이 되어 음주전과가 5 번이나 되었습니다 . 벌금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6 월 . … more view 21.02.19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바로 전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또 한 번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 실형선고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 몇 년을… more view 21.02.19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코로나로 개학이 늦춰지자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나 벌어볼 심산으로 ​ 벼룩시장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다가 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발견하고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 잠시 후 대부업체의 이재웅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 그 후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재웅 팀장이라는 사람은 거대한 … more view 21.02.19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만들어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공유했습니다 . 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경쟁적으로 올리기도 했고 , 그 중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들은 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마치 능력 있는 남성인 것처럼 여겼고 , 그런 착각에 빠져 어느 … more view 21.02.18

피고인은 술을 먹다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 2 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 이미 인사불성이 되었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이 정도 사안이면 약식기소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 피… more view 21.02.18

피고인은 사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자입니다 . 주차장 영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인근 다른 주차장 운영자들과 종종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 특히 손님 빼앗기 , 주차장 진입로 막기 , 경쟁업체 비방 등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 이 사건 역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차장 사장과 … more view 21.02.18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친구 사이인데 , 피고소인은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4,000 만 원을 빌렸습니다 . 그런데 그 후 피고소인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 고소인의 독촉으로 각서까지 써줬지만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했고 , 그러다 결국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 more view 21.02.18

피고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 원고들은 부부로서 프리미엄 3,000 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이 1 억 원 가까이 올랐고 , 이에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 그 … more view 21.02.18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 원고는 프리미엄 8,000 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입니다 .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 more view 21.02.18

2017 년 ~2018 년경 열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 피고는 초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며 재미를 봤고 , 이에 주변 사람들도 피고를 통해 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의 지인이었던 원고도 그 중 한 명입니다 . 그런데 2018 년 3 월경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했고 , … more view 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