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가 대형쇼핑몰을 건축하여 상가를 분양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이 A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상가운영을 통한 수익보장이 불확실해지자 원고는 A회사 및 이 사건 상가를 신탁받은 신탁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상… more view 15.04.17

원고는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회사로서, 화물차주인 피고들에게 장기간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소외 000이라는 자와 거래하였지 원고 회사와 직접 거래한 적이 없다며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들이 약 20명 가까이 되는데다가 쟁점도 워낙 복잡하여 1심 판결 선고만도 한참이 걸렸… more view 15.04.17

피고는 A사 등 3개 회사와 공동하여 경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OO대학교 OO관 신축공사를 공동수급받았고,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임) 원고는 철강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A사에게 5억원 상당의 이형철근을 납품하였는데,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동수급체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more view 15.03.20

원고는 A사로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A사로부터 위 상가를 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신탁회사였습니다. A사는 상가를 담보로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상가를 담보신탁한 것이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우선수익자의 변제요청으로 피고가 상가를 처분하였고, 원고는 위 행위가 A사에 대한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more view 15.03.20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는데, 피고가 2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자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건물명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용도변경에 관한 특약이 있었고,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피고가 부담한 다음 매월 지급할 월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 more view 15.03.20

부산 황령산 중턱에 자리잡은 그 유명한 "스노우캐슬" 사건 중 하나입니다. 돔형 실내스키장이 부산의 중심가에 생긴다는 소식에 분양열기도 뜨거웠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도 지대하였으나 막상 오픈을 해보니 예상과는 달리 손님이 많이 찾지 않아 손익분기점에 한참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노우캐슬"에 입주했던 상가점주들이 분양회사인 A사와 신탁회사인 … more view 15.03.20

원고는 한때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그 당시 피고의 요청에 의해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뒤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 more view 15.03.20

피고는 건설회사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분황제1지구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로관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에 터잡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 more view 15.03.13

원고는 4남매 중 장남이고, 피고 1, 2, 3은 원고의 여동생들인데, 과거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을 분할하는 과정에 원고가 부동산들을 취득하고 그 대신 피고들에게 시집갈 때까지 학비, 생활비, 용돈, 결혼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는바, 현재 부동산들을 타에 매도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려 하자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 more view 15.03.13

원고 1, 2, 3은 모두 건설회사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낙동강 배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소위 4대강 사건이라 불… more view 15.03.13

아래 가압류이의 사건의 본안사건으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합니다. 원고와 피고 간에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손해배상조항을 마련하였는데,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에 따라 위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바, 반대채권의 각 변제기에 따라 변제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more view 15.03.13

채권자는 토목강섬유자재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철선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생산하는 강섬유의 판매대행을 해주며 수수료를 받아오던 중 정산되지 않은 미지급 수수료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정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5.03.13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기장군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하면서 인근 토지들을 수용하였고, 그 과정에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보상금이 낮아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재판부에 새로운 감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종전 재결… more view 15.03.03

원고의 남편은 건설, 임대 관련 회사에 근무하던 중 스트레스와 과로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 more view 15.03.03

원고는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 위에 부모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후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려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본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 관련 건축법 및 제반… more view 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