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휴대폰 대리점 법인의 대표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고객들에게 허위요금제를 안내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 고객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판매가격을 속여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 피… more view 21.02.18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2005 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 그 과정에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4,0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당시 원고는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 피고가 원고에게 4,000 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금방 써버릴 것을 걱정한 원고의 형제들이 … more view 21.02.18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40 년차 부부로서 소위 황혼이혼 사건입니다 . 이미 1 심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고 , 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1 심은 가정법원 합의부 사건이었기에 2 심은 고등법원 가사부에 배… more view 21.01.07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3 년차 부부입니다 . 결혼생활 내내 끊임없이 갈등을 겪다 약 10 년 전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갔고 , 그 후로 두 사람은 집안 경조사를 빼고는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하며 식당을 운영했고 , 피고는 약 30… more view 21.01.07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8 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로 결혼초기부터 자주 싸웠고 , 약 2 년 전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그 이후 피고가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 more view 21.01.07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한 지 5 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 슬하에 자녀는 없고 , 임신 중도 아니었습니다 .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아 다소 급하게 결혼을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 원고는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 more view 21.01.07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7 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했는데 피고는 친구와 술을 좋아해 저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소비를 아끼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여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 있었고 , 생활비나 관리비 , 대출이자 … more view 21.01.07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8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8 세 , 6 세 아들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가부장적인 성격 때문에 결혼 초기부터 힘들어 했고 , 소위 독박육아로 오래 전부터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해 왔습니다 . 이에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 more view 21.01.07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에 이른 딸 한 명이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오랫동안 식당을 같이 운영했는데 , 코로나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 급기야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 이… more view 21.01.07

피고 1 은 원고의 며느리이고 , 피고 2 와 3 은 피고 1 의 자녀들입니다 . 피고 1 은 원고의 아들 A 씨와 재혼하였고 , 피고 2 와 3 은 전 남편 소생 자녀들입니다 . 원고는 아들 가족을 위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해주었고 , 원고는 딸의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 … more view 21.01.06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 이에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 역시 계약의 이행을 원했습니다 . 원고는 잔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송금한 뒤 피고… more view 21.01.06

원고는 A 회사와 거래를 하다 물품대금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는 A 회사 대표 B 의 친구로서 A 회사 및 대표 B 와 금전거래가 빈번했습니다 . 원고는 A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 회사 대표 … more view 21.01.06

일전에 소개해드린 종신정기금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 종신정기금 계약 ’ 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가족관계로서 원고에게 용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호의적인 지급에 불과하였… more view 21.01.06

부산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OO디앤씨 사건 중 하나입니다 . 위 법인의 대표 조모씨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 OO플러스 , OO 클래식 등 복합상가를 지어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데 , 상가를 분양받으면 회사가 책임지고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분양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 이 과정에 분양대행업체와 수많은 직원들을… more view 21.01.06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입니다 . 추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프리미엄을 주고 샀지만 막상 매입을 하고 보니 사업의 진행도 더딜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이 계속 발생하였고 , 처음에 약정했던 동 , 호수가 아닌 다른 곳이 지정되기… more view 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