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계원들과 노래방 기계가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서로 노래를 부르려고 피해자와 마이크를 두고 쟁탈을 벌이다 같이 넘어졌고, 그 과정에 피해자는 다리 부위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바,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폭행치상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변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 more view 15.10.20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진행하던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한 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3개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전형적인 뺑소니 사건이었고,… more view 15.10.20

와 결과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판결문 전문은 변호사법 제26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의무) 에 따라 ​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소개하는 모든 사건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입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은 가짜 사건을 만들어 고객을 속이는 일… more view 15.06.19

A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자 화가 나 만취상태로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A회사 사장인 B와 부장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B와 C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이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 more view 15.03.31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사이로 지내오다가 어느 날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3년이 넘게 연인관… more view 15.03.31

피고인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간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근무 당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대 등을 과잉결제한 후 그 차액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형태로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변론의 초점을 이익취득 여부에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상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 more view 15.03.31

피고인은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녹색불이 황색불로 바뀌었을 무렵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정속으로 운행하던 중 앞에 가던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신호위반에 따라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특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전형적인 꼬리물기 … more view 15.03.31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희대의 유사수신 사건으로서 대구의 조희팔 사건에 버금갈 정도의 피해규모였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주도한 최윗선의 피고인들은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문제는 그 밑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돈을 상당 부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 결 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 more view 15.03.31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작업인부들은 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며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고, 이에 대해… more view 15.02.05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차용해갔는바,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사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사기죄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이 회사… more view 15.02.05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회사운영에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은 자신이 단순히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자금을 지출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기록도 방대하고 다투어야 할 쟁점도 상당하여 1심 판결선고시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사건입니다. … more view 15.02.05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며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먼저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공판절차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에 첨예한 다툼이 벌어진 … more view 15.01.23

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흥을 즐기던 중, 고소인과 실랑이가 벌어져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가 함께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검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신문하였고, 피고… more view 1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