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게시판에 '화제의 승소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드린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과자로 가장 최근의 전과는 실형 6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음주사건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거의 100%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인도 처음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형을 최대한 감형해달라 부탁했고, … more view 20.12.01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국공립대 교수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1심을 맡아 성실히 변론하였고,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more view 20.12.01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올해 58세의 남성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총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노동일을 마치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동료와 술을 먹었는데, 술집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불과 1~2k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 more view 20.12.01

​ 피고인은 올해 42세의 남성으로서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 2차례, 집행유예 1차례의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겁이 나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은 각각 전치 2주, 2주,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이 파손되어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more view 20.12.01

언론에도 보도된 증권회사 직원 사기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던 중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날렸고 , 대출을 갚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 지인들에게는 유망한 투자처라고 속인 뒤 투자약정서까지 임의로 위조해 행사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 … more view 20.11.16

피고인은 얼마 전에 성인이 된 올해 20 세 남성입니다 .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고 , 인근 공터로 자리를 이동해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 피고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친구들을 불렀고 , 피고인을 포함한 총 8 명이 피해자 2 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 … more view 20.11.16

피고인은 올해 55 세 남성으로서 주택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부산 연산동 소재 2 층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와 사이에 추가공사비 분담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 순간 화가 난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 ( 속칭 빠루 ) 으로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 곧… more view 20.11.16

피고인은 올해 50 세 남성으로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다 사소한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고 , 흥분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3 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 조사 … more view 20.11.16

채권자는 A 씨의 남편이고 , 채무자는 A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위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 more view 20.09.07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술자리에서 A 씨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 당시 A 씨는 자신을 총각이라 속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A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른 채 A 씨를 만났고 ,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그러다 어느 날 원고… more view 20.09.07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의 직장동료입니다 . A 씨는 의부증 증세가 있는 아내 ( 원고 )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 피고를 포함한 직장동료들도 원고 부부의 불화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 어느 날 회식 자리 이후 A 씨와 피고는 따로 술자리를 가졌고 , 서로에게 이끌려 연… more view 20.09.07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리직원입니다 . 원고와 A 씨는 결혼 8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도 2 명이나 있습니다 . A 씨는 말단 여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 어느 날 원고가 남편인 A 씨의 휴대폰을 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more view 20.09.07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 년차 신혼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3 교대 근무로 직장생활을 하며 힘들게 돈을 벌어왔는데 , 피고는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였습니다 . 술을 좋아해 밤늦게까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 more view 20.09.07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 원고는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돈을 벌어왔고 , 모든 경제권을 피고에게 맡겨 피고가 재산을 관리했는데 , 피고는 원고 몰래 친정엄마 명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 그러면… more view 20.09.07

원고 ( 아내 , 반소피고 ) 와 피고 ( 남편 , 반소원고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딸 2 명 (9 세 , 6 세 ) 이 있습니다 . 피고는 같은 회사 동료인 A 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한 차례 용서해주기도 했으나 이… more view 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