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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산 T오피스텔 관련 집단소송 -> 일부(70%) 승소
원고들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인데, 신탁회사측에서 자신들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임차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하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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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7
민사 성공사례
민사
유류회사와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 벌어진 집단소송 -> 전부 승소
원고는 유류회사이고,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기사인데,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어 유류공급구조가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가 총 36명이었고,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어 사건 수도 36건이나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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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7
민사 성공사례
민사
해운대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성추행 사건 -> 합의 성립, 거액의 보상금
해운대 소재 영어학원의 원어민 강사가 10세된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지역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아동과 부모를 대리하여 먼저 원어민 강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강사와 학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학원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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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7
민사 성공사례
민사
주방용 칼세트 제작사들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소송 -> 전부 승소, 성공
원고는 부산에 소재한 주방용 칼 등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전국 여러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유명 주방용품 판매회사인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이 제작한 주방용 칼세트의 모양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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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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