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부부입니다 . 이들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가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없고 직원들의 응대가 불친절하자 지역 카페 게시판에 위 식당에 대한 안 좋은 평가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 그러자 위 식당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글을 내려달라 부탁하였고 , 피고인들은 그 후 식당 대표에게 ​ "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55 세의 남성입니다 . 과거 세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이 4 번째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와 밥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 몇 잔을 마셨는데 , 늘 다니던 길이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33 세의 남성으로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는데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 위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와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20 세 대학생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가던 중 ​ 갑자기 운전이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어느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 그 곳에 주차된 차들 중 문이 열리고 키가 꽂혀있는 차들을 물색했습니다 . 그러다 어느 1 톤 트럭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친구와 …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올해 42 세의 남성으로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과거 세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는데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가장 최근의 것이 불과 3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 술을 마신 날에는 항상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 more view 20.08.26

피고인은 A 씨와 부부로서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 피고인의 아내 A 씨는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 피고인은 너무 화가 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에게 이에 대해 추궁하던 중 이를 말리는 큰 아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 A 씨는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 … more view 20.08.26

A 와 B 는 같은 모임의 회원으로서 각각 회장과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정기총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안건과 관련해 의견대립을 빚었고 , 그 과정에 A 가 B 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 A, B 를 포함한 집행부들은 ‘ 네이버 밴드 ’ 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 … more view 20.08.26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입니다 . 어느 날 회식자리에서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 대로변에서 피고는 원고를 넘어뜨려 구둣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 원고는 출혈이 심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 코뼈 골절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 이에 대해… more view 20.08.26

보이스피싱에서 파생된 민사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점조직입니다 . 총괄 등 주범은 신분세탁을 통해 실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고 , 다른 한편 대부업체라 속이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자들을 … more view 20.08.26

원고는 부산 굴지의 건설회사입니다 . 피고는 수산물 유통을 하는 회사로서 공장건물의 신축을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고 , 중간에 공사일정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두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까지 마쳤고 , … more view 20.08.26

​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의 직장 상사로서 피고와 A씨는 부정한 행위를 하다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오래 전 회식자리 이후에 만취한 상태로 모텔에 가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 그 후 피고가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해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A씨 역시 피고에 대해 전혀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more view 20.06.01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은 부부로서, ​ 슬하에 이제 돌이 갓 지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 이들은 연애를 하다 임신을 먼저 하는 바람에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는데, ​ 피고의 부모님이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고, 결혼 후에도 원고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 아내인 피고 역시 금요일만 되면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일요일밤이 되… more view 20.06.0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7년차 부부이고, ​ 자녀들은 모두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피고와 함께 살면서 늘 이혼을 생각했으나 ​ 오로지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다가 ​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완전히 독립하자 ​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거절하여 결국 소송을… more view 20.06.0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 슬하에 3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 원고는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주장했고, ​ 이에 대해 피고는 아내의 지나친 간섭과 의부증으로 파탄된 것이라 맞섰습니다. ​ 결국 원고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more view 20.06.01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 슬하에 6세, 4세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싸웠고, ​ 특히 원고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해 다툼이 커졌습니다. ​ 피고 역시 부부싸움을 할 때면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같이 폭언을 하며 맞서 싸웠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부부… more view 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