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자녀 3 명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 A 씨의 배우자는 이미 그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 자녀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그러자 막내인 원고가 피고들 ( 누나 , 형 ) 을 상대로 먼저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 more view 21.04.22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교직에서 명예퇴직한 후 취미 삼아 테니스를 배워 보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교습을 받았고 , A 씨는 이미 그곳에서 오랜 전부터 테니스를 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 A 씨는 자기가 테니스를 가르쳐주겠다며 피고에게 … more view 21.04.22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직장동료인데 피고는 A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원고가 확보한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A 씨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및 녹화된 영상 등이었습니다 . 부… more view 21.04.22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 세 자녀 1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고 , 그러던 중 피고가 먼저 집을 나가 본가에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 more view 21.04.22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1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갈등을 겪으며 대립하다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림으로써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그 후 약 20 년간 두 사람은 왕래가 없었고 , 사실상 남남인 상… more view 21.04.22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미 성년에 이른 아들 2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고 , 특히 자녀들 교육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고가 먼저 집을 나갔습니다 . 원고는 2002 년 월드… more view 21.04.22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 2 명을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자녀들이 대학에 간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 약 10 년간 부부로서의 왕래가 없었는데 , 원고는 10 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 more view 21.04.22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를 두고 있습니다 . 피고는 결혼 내내 상습적인 폭력성을 드러냈고 , 이로 인해 원고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 어느 날 피고가 평소보다 심하게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 more view 21.04.22

피고인은 올해 52 세의 남성입니다 . 과거 두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이 3 번째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 두 번째 전과는 불과 1 년 전의 것으로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기간 중이었습니다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는데 , 대리가 … more view 21.02.19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이 주요 업무입니다 . 영업에 있어 자동차와 운전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 영업을 위한 접대 술자리를 자주 갖다보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 어느덧 습관이 되어 음주전과가 5 번이나 되었습니다 . 벌금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6 월 . … more view 21.02.19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바로 전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또 한 번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 실형선고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 몇 년을… more view 21.02.19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코로나로 개학이 늦춰지자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나 벌어볼 심산으로 ​ 벼룩시장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다가 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발견하고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 잠시 후 대부업체의 이재웅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 그 후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재웅 팀장이라는 사람은 거대한 … more view 21.02.19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만들어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공유했습니다 . 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경쟁적으로 올리기도 했고 , 그 중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들은 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마치 능력 있는 남성인 것처럼 여겼고 , 그런 착각에 빠져 어느 … more view 21.02.18

피고인은 술을 먹다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 2 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 이미 인사불성이 되었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이 정도 사안이면 약식기소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 피… more view 21.02.18

피고인은 사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자입니다 . 주차장 영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인근 다른 주차장 운영자들과 종종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 특히 손님 빼앗기 , 주차장 진입로 막기 , 경쟁업체 비방 등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 이 사건 역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차장 사장과 … more view 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