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 슬하에 8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 피고는 결혼 전부터 술집을 운영하였는데, ​ 결혼 이후 불규칙적인 생활패턴 등으로 인해 아내와 갈등이 잦았습니다. ​ 그러다 피고는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게 되었고,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 … more view 20.06.01

피의자 A 씨는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 고려대부 ’ 라는 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 잠시 후 대부업체의 김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 그 후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김과장은 A 씨에게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는데 … more view 20.05.12

피고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를 불렀고 , 다 놀고 나가며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아 언쟁을 벌였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노래방 주인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친구 A 씨를 시켜 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른 다음 사진 , 동영상 등 증거를 남기게 했고 ,… more view 20.05.12

심야에 술집에서 일어난 공동상해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부터 만나 술을 많이 마셨고 , 자정이 넘은 시각 3 차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노래주점을 찾았습니다 . 그곳에서 옆방에 놀러온 다른 일행들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 서로 언성을 높이다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만… more view 20.05.12

언론에도 보도된 데이트폭력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A 씨를 폭행했습니다 .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전치 3 주의 열상 및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 지나가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 more view 20.05.12

피고인은 어느 저녁에 혼자 식당에 들어가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 그러던 중 반찬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 식당 안에 있던 기물까지 파손했습니다 . 피고인의 폭행으로 종업원은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었고 , 식당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현행범… more view 20.05.12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0 년차 부부입니다 . 두 사람 사이에는 10 세 , 7 세 자녀 둘이 있습니다 . 이들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 초기부터 갈등이 많았습니다 . 공사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피고는 술을 무척 좋아했고 , 거의 매일같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거… more view 20.04.20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9. 5. 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고 ,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말하자면 사실혼관계였던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A 라는 여성과 사귄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A 씨는 이별 후에도 여전히 피고를 그리워했고 , … more view 20.04.20

청구인들은 남매이고 , 이들의 아버지는 2019. 10. 사망했습니다 .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조회를 해보았더니 청구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채가 상당했습니다 . 유일한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 채권만으로는 상속채무 전부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 이들은 상속포기를 할까 고민하다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한정승인신청… more view 20.04.20

원고 ( 오빠 ) 와 피고 ( 여동생 ) 는 남매입니다 .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 어머니가 홀로 남으셨는데 , 오래 전부터 딸인 피고가 어머니를 모시며 부양했습니다 . 특히 어머니에게는 고혈압 , 당뇨 등 지병이 있었고 , 2016 년에는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 more view 20.04.20

2017 년 5 월 , A 씨 (84 세 , 여 ) 가 사망했습니다 . 당시 A 씨의 남편은 뇌경색으로 장기입원 중이었고 , 이들 사이에는 2 남 2 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 문제의 발단은 A 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서울 강남구 소재 시가 11 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습니다 . … more view 20.04.20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등산을 하는 산악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 두 사람은 약 3 개월 간 원고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성관계를 가졌고 ,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원고의 의심으로 불륜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남편 … more view 20.04.03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접객원이고 , A 씨는 단골손님이었다고 합니다 . 두 사람은 단순한 손님 - 종업원 사이를 넘어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 성관계 수준을 넘어 피고 집에서 동거까지 했습니다 . 원고는 전과 다른 남편 … more view 20.04.03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 원고는 A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A 회사의 감사이자 B 씨의 아내인 C 씨도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피고는 B 씨와 C 씨의 딸입니다 . 그런데 … more view 20.04.03

피고인은 올해 53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5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 처음 세 번은 모두 벌금 , 네 번째는 집행유예 ,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징역 10 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 그게 불과 2 년 전의 일입니다 .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 … more view 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