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A의 남편이고, 피고는 A가 다니는 보험회사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접대용 술자리가 자주 있었고, 그러던 중 A와 피고는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남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 more view 17.01.06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5년차 부부이고, 부산에 살면서 슬하에 4세 된 딸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원고의 직장이 울산이라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지내다보니 부부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혼… more view 17.01.06

A씨는 1남 4녀의 자녀들을 남기고 2015년 사망하였는데, (A씨의 아내는 그보다 먼저 사망하였음) 사망 당시 A씨가 남긴 상속재산은 없었으나 생전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들(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나머지 형제 중 3명(원고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more view 17.01.06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아들 한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초기부터 사소한 문제들로 자주 싸웠고, 급기야 피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이 제기한 소송이 조금 먼저 법원에 접수된 관계로 남편이 원고(반소피고), 아내가 피… more view 16.12.24

원고(아내)는 오래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켰으며, 부동산, 주식 등 수십 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남편)는 전 처와 이혼한 후 뚜렷한 직업이 없이 살아가다 원고가 재산이 많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원고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하였으나 재산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결국 참다 못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 more view 16.12.24

원고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고, 피고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서 원고는 피고와 결혼 후 아들 둘을 낳았고, 막내딸은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친정인 러시아로 가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한 번 갈 때마다 장기간 머물다 왔고, 나중에는 아들 둘까지 데리고 가서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러시아 국적의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 more view 16.12.24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결혼한지 10년이 되었는데,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며 원고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들도 피고를 두려워하였고, 엄마인 원고와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피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 more view 16.12.24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언제부턴가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은 채 각자 살아가는 그야말로 쇼윈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1은 직장동료인 피고 2(상간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의심한 원고가 흥신소에 의뢰하여 피고들의 뒤를 밟은 결과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 사실이 적발되어 원고가 먼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 more view 16.12.24

원고는 누나만 3명이 있는 부산 토박이 집의 막내아들이었고, 피고는 서울 출신의 여자로 중매로 원고를 만나 결혼 후 부산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마마보이 성향이 강했고, 피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원고 편을 들며 피고에게 가혹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그 사이 피고는 1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원고는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 more view 16.12.24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입니다. 원고는 아들인 A와 피고가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에 보태쓰라고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돈에다가 담보대출금을 보태 아파트를 산 뒤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반해 A는 사업을 한답시고 재산만 탕진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몰래 A에게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 more view 16.12.05

원고는 A라는 남성과 법률상 부부인데, A는 같은 직장동료인 피고(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남편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은 청구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인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소송이 아니므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12.05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한지 6개월 된 부부로서 아직 자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거의 매일 다투었고, 그러다 원고는 도저히 피고와 같이 못 살겠다고 판단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11.17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고1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절약정신이 투철한 반면,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사이비종교에 빠져 사치와 과소비가 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는 원… more view 16.11.17

청구인의 어머니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약 2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3명의 성인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막내인 청구인은 31세 여성으로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지능지수가 5세 정도에 불과하여 앞으로 평생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혼소송에서 B에 대하여… more view 16.11.17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A라는 사람이 2014. 9.경 40대 중반의 나이로 사망(자살)하였는데, A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순위로… more view 1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