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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항소심] 피고의 항소 기각 ->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7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오래 전부터 피고와 불화를 겪으며 갈등을 빚었고 , 약 5 년 전 집을 나가 피고와 따로 생활했습니다 . 피고도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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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6,300만원 인정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9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며 아들 1 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 원고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 같은 동에 거주하여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 원고는 집에서 요리를 일절 하지 않았고 , 원고 가족은 같은 동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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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무조건 이혼만을 간절히 원했던 사건 -> 승소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5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사업을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 원고 혼자 자녀 2 명을 낳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 피고는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 이에 원고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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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이혼을 거부한 남편을 상대로 승소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 피고는 경남 사천에서 부친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 원고는 결혼과 동시에 부산을 떠나 사천으로 가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천에서 자녀 둘을 낳아 키우며 외롭게 생활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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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형사 성공사례
형사
[감금,폭행,가정폭력] 아내를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 징역 1년
피고인은 50 세 남성으로서 피해자와 결혼 23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는 술을 좋아해 자주 마셨고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 피고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술에 취하면 집을 나가는 버릇이 있었고 폭력성도 심해졌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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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
형사 성공사례
형사
[성폭법 카촬죄] 성관계 장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30 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자신의 집에서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 촬영에 동의한 여성도 있고 , 동의하지 않은 여성도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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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다수의 전과 ->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피고인은 55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 전과는 1 년 전의 것으로 아직 무면허 기간이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8% 가 나왔습니다 .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되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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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
형사 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책 역할 -> 징역 1년6월, 배상명령 각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모집책 역할을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현금수거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가 그 후 텔레그램으로 전환하여 대화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온 현금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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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
형사 성공사례
형사
[업무상횡령] 경찰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 불송치로 종결 -> 성공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잘 방어하여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업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동업자금을 80% 정도 부담했고 , 피의자는 20% 를 출자한 다음 사업체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 즉 , 피의자는 일부 동업자금과 노무를 출자한 셈입니다 . 피의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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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
형사 성공사례
형사
[스토킹처벌법]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 유죄판결, 성공
피해자 여성을 대리해 고소 대리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사이입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집착했고 ,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 겁을 주었고 ,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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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상간남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위자료 전액 수령
원고는 피고 1 의 남편이고 , 피고 2 는 피고 1 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들은 부동산경매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다 친해졌고 , 급기야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공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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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판결금 전액 수령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를 동호회에서 만나 부정행위를 했고 ,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아내 A 씨와 협의이혼을 했고 ,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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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친해졌고 (A 씨가 피고의 상사 ),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결국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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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원고 부부가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이고 , A 씨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A 씨의 남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두 사람은 사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 연습을 핑계로 따로 만나는 날이 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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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위자료] 바람 피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 전부승소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 년차 부부로서 둘 다 재혼이고 ,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가 들어와 같이 살았고 , 결혼기간 동안 피고가 생활비를 일부 지급해줬습니다 . 그런데 피고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고 , 원고가 이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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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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