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여성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 피고인은 가끔씩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을 트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곧 상장하여 큰 수익이 기대되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 원금은 확실히 보장할 것이고 , 수익이 최소 20% 이상이라고 속였습니… more view 24.07.23

피고인 1 은 부산 OO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 1 은 선거운동 기간에 피고인 2 에게 돈 봉투 전달을 부탁했고 , 피고인 2 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A 에게 돈 30 … more view 24.07.23

원고는 간호사이고 , 피고는 의사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겁탈을 당했고 ,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무려 5 년 동안 계속되었고 , 뒤늦게 그 사실을 피고의 아내 A 씨가 알아차렸습니다 . A 씨… more view 24.07.11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아내인 A 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A 씨는 생활비를 벌겠다며 회사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고 , 그곳에서 같은 부서에 있던 피고와 정이 들어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 more view 24.07.11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8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고도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측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며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more view 24.07.11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 학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돈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 피고는 원고가 가부장적인 남자로서 폭언과 폭력성이 심하며 , 시… more view 24.07.11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피고는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해 원고 역시 임시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으로 맞섰습니다 . 왜냐하면 별거 이후 … more view 24.07.1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8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5 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 그럴 때마다 원고는 경남 통영에 있는 친정으로 가 며칠씩 지내다 오곤 했습니다 . 이번에도 두 사람은 피고의 음주 문제로 크게 다툼을 벌였고… more view 24.07.11

원고는 A 씨의 남편입니다 . A 씨는 이혼 후 원고와 재혼하였고 원고는 초혼입니다 . A 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 원고와 사이에 또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 지금은 네 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이 원고 및 동생과 성이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 more view 24.07.11

원고는 임차인이고 ,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7,500 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 그러다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왔고 ,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에 계약 만료 3 개월 전에 피고에게 … more view 24.07.11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사이입니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살면서 수시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 그 중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도 있고 , 용돈으로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 나아가 피고의 부친이 하는 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있습니다 . 그러다 원고와 피고는 2023 년 3 월경 … more view 24.07.11

원고 ( 남편 ) 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A 씨는 5 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 남편인 원고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 건강을 회복한 A 씨는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 원고는 본인이 직접 강사를 수소문하여 알아봤는데 그 강사가 바로 피고였습니다 .… more view 24.06.12

원고 ( 아내 ) 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남편 A 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 A 씨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을 발견되었고 , 여자의 육감으로 원고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뒤를 캐기 시작했… more view 24.06.12

원고 ( 남편 ) 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30 년 지기 절친 관계입니다 .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부동반으로 자주 만났고 , 서로의 배우자들과 자녀들끼리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 주말에 두 가정이 함께 캠핑을… more view 24.06.12

원고 ( 아내 ) 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데 손님으로 자주 온 A 씨와 친해졌고 , 사적인 목적으로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뒤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A 씨로부터 거액의 금전적인 지원도 수시로 받았고 , … more view 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