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 프리미엄으로 7,000 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줬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분양권의 가격이 2 억 가까이 오르자 피고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겠다고 하며 분양권명의변경 절차를 거부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원고… more view 22.01.21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600 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 최초 계약기간은 2 년이었으나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21 년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를 갈 계획이 생겨 피고에게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 ​… more view 22.01.21

원고는 한때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입니다 .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급여와 별도로 매월 150 만 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 ​ ​ 이에 따라 5 년 가까이 생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다 퇴사를 하면서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 … more view 22.01.21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서 어느 날 같이 술을 먹다 언쟁을 벌였고 , 감정이 격화되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경찰에 고소함에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피고도 맞고소로 대응하였습니다 . … more view 22.01.21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사이였는데 , 헤어지고 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7,000 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교제할 당시 피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 피고가 거주하는 집의 월세와 관리비 등을 대납하였으며 , 데이트 비용과 각종 선물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피고가 거… more view 22.01.21

아파트 ( 분양권 ) 배액배상 관련 소송이 급증한 시기는 2019 년 11 월 이후입니다 . 당시 국토교통부는 부산 지역 3 개구 ( 해운대 , 수영 , 동래 ) 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고 ,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자본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부산 지역 아파트 ( 분양권 ) 가… more view 21.08.24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 피고가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총 4 억 원 정도였는데 , 원고들은 피고에게 프리미엄 5,000 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들이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분양권 가격은 계속 치솟기 시작했고 , 이에 … more view 21.08.24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와 보증금 4,500 만 원 , 월세 30 만 원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more view 21.08.24

원고와 피고는 모두 A 씨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 A 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를 맞았고 , 그러자 A 씨는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 명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A 씨 회사의 부도에 따른 보증책임을 마친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피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 … more view 21.08.24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러 갔고 , 피고가 운전하는 지게차에서 물건을 꺼내 옮기던 중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물건이 원고의 발 위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 위 사고로 원고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었으며 … more view 21.08.24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친한 동료 몇 명이 따로 모여 술을 마셨고 , 술을 마시던 중 원고와 피고는 언쟁을 벌이다 술집을 나왔는데 , 술집 앞 대로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 바닥에 넘어진 원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구둣발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 … more view 21.08.24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 A 부동산의 B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고 , 가계약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 그런데 혹시 몰라 주변에 알아보니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more view 21.06.18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 이른바 불법전매였습니다 . 그런데 매수 후 조합의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 추가분담금만 계속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거부의… more view 21.06.18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날짜를 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계약서 작성 당일 나머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그리고 얼마 후 채권자는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 채무자의 계좌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 … more view 21.06.18

채권자들은 부부입니다 . 채권자들은 양산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채무자로부터 매수했습니다 .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얼마 후 중도금 일부를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채무자는 반발하며 반환받을 계좌를 요구하였고 , 채권자들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자 받은 중도금 및 계… more view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