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 남성 ) 와 피해자 ( 여성 ) 는 한때 동거하던 연인사이였습니다 .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등 도움을 받았습니다 . 빌려준 돈도 있고 , 피해자가 증여 명목으로 그냥 준 돈도 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 헤어지고 나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 … more view 24.01.26

피의자 (35 세 ) 의 아버지 A 씨는 인테리어 업을 했습니다 . 피의자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 아버지 A 씨는 아들인 피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아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 계약부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아버지 A 씨가 주도했고 , 피의자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 more view 24.01.26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은 SBS, KNN 등 공중파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 그 관계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했고 ,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도 … more view 24.01.26

피해자를 위해 고소대리로 진행하였고 ,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 어촌계에서 돈을 받고 어업권을 팔거나 임대하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 이런 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진 사건으로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 피고인들은 부산 A 어촌계 계장 및 계원들로서 , 이들은 B 어촌계 계원… more view 24.01.26

피고인은 30 대 후반 여성으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 피고인은 같은 반 학부모인 A 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B 씨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 , 알고 보니 A 씨와 B 씨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 그러자 B 씨는 피고인이 A 씨에게 “B 씨가 예전에 해운대 룸살롱에서 일하던 나가요 출신이다 .” … more view 23.12.12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사입니다 .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 타워식 주차장이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대리기사는 돌아갔습니다 . 피고인은 차에서 짐을 꺼낸 뒤 시동을 걸고 차를 타워주차장 안에 주차하였고 , 잠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 갑자기 경찰이 들이… more view 23.12.12

피고인은 20 대 후반 젊은 여성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행히 구속은 피했고 , 1 심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면서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 피고인이 불… more view 23.12.12

피고인은 24 세 남성으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입니다 . 피고인은 과거 3 년 전 술을 마신 상태로 엄마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친구와 술을 먹고 헤어진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 배차가 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그런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피고인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 피고인…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31 세 남성으로서 부산 서면에 있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던 중 휴대폰 어플을 통한 게시판에 가출한 여성청소년들이 재워줄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 며칠 동안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피고인은 가출청소년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약 3 개월…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28 세 남성으로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 가진 돈을 전부 잃었고 , 제 2 금융권에 대출까지 내서 투자를 하다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이에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 각목 ’ 을 결심하였고 , 이에 따라 친구 2 명과…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예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중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복역한 후 국내로 강제송환 되었습니다 .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 황민호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두 사람이 뒤…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서 고철업을 하고 있는 55 세 남성입니다 . 어느 날 A 회사의 과장 ( 상피고인 ) 이 트럭에 고철을 싣고 와서 매입을 요청하였고 , 어떤 고철이냐고 물었더니 거래처에 반납할 고철인데 거래처에서 직접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상피고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 피고인은 계량을…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57 세 남성으로서 ‘ 국민의힘 ’ 당원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지난 2021 년 4 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 더불어민주당 ’ 후보인 김영춘 후보자가 과거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발언했던 영상을 상영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 피… more view 23.08.01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교제를 했는데 , 어느 날 여자친구 ( 피해자 ) 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포하였고 , 마음의 준비가 안 된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 피해자의 집으로 계속 찾아갔고 ,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까지 쫓아갔습니다 .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more view 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