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올해 32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었습니다 .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 차량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다 교차로에서 정차한 앞차를 들이받았고 , 그 충격…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올해 48 세의 남성으로서 대학교수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고 ,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번이 세 번째로 적발된 것인데 ,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 술을 먹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갔고 , 집 앞에 도착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후 피…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올해 38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 모두 벌금형이었는데 , 마지막 벌금은 500 만 원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 였습니다 .… more view 20.03.04

보이스피싱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 대출이 필요했던 피의자는 어느 날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고 ,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 그리하여 피의자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more view 20.03.04

이른바 ‘ 뺑소니사고 ’ 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 대 남성으로서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 은퇴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에 가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 이 날은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을 등반하기 위해 , 하루 전날 차를 몰고 보은에 도착했고 , … more view 20.03.04

전형적인 ‘ 보이스피싱 ’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20 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친구의 권유로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 중국에 가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갔는데 , 가서 봤더니 조선족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 more view 20.03.04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여러 번 있는 자로서 , 윤창호법 시행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였고 ,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커브길이라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 피고인과… more view 20.03.04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부동산의 중개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빌라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 그 빌라의 소유자는 피고 1 회사였고 , 피고 2 는 대표입니다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결혼식을 올렸고 ,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 more view 20.02.25

원고 ( 남편 , 반소피고 ) 와 피고 ( 아내 , 반소원고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3 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원고는 술을 좋아하는 다혈질의 성격이라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많이 부딪쳤습니다 . 특히 원고는 술만 마시면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 … more view 20.02.25

원고 ( 아내 , 반소피고 ) 와 피고 ( 남편 , 반소원고 ) 는 결혼 20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2 명의 자녀와 18 세 아들이 있습니다 . 원고는 결혼 내내 가부장적인 피고에게 억눌려 살았고 , 막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 피고가 … more view 20.02.25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5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14 세 , 10 세 아들 2 명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전국 건설현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데 ,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게을리 하였고 , 원고에게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 등 내조에도 소홀했습니다 … more view 20.02.25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6 세 아들 , 3 세 딸이 있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 둘 다 자존심이 강해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 대화가 거의 없는 쇼윈도 부부였고 , 각방을 썼습니다 . … more view 20.02.25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6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6 세 아들이 1 명 있었습니다 . 결혼 초기 피고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 급기야 원고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 그때부터 원고와… more view 20.02.25

피고들은 부자관계이고 , 원고는 피고 1 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 1 의 모친은 오랫동안 부산진시장 내에서 포목점을 하셨습니다 . 그러다 8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 모친 사망 후 피고 1 이 위 포목점을 인수하기로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 1 이 그동안 모친… more view 20.02.25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 원고는 A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B 씨는 사업을 하면서 가족 및 친척들로부터 자주 돈을 빌렸는데 , 특히 친형과 형수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사업이 잘 될… more view 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