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 남편 , 원고 ) 과 상대방 ( 아내 , 피고 ) 은 결혼 30 년차 부부였습니다 .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한 곳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이 잦았습니다 . 반면 피고는 결혼 전부터 교사로 근무하며 35 년을 근속했습니다 . 사실상 가정경제를 피고가 이끌어 갔고 , 두 자녀의… more view 20.02.04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건설현장 기술직이라 전국 건설현장을 다니며 일을 했고 , 이에 따라 자연히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 그러나 결코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고 ,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 남편의 빈자리가 화근이었던 걸까요 .… more view 20.02.0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8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결혼생활 내내 피고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 피고의 억압 속에 원고는 저항도 못한 채 참고만 살았습니다 . 오랜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출가를 했지만 , 남편의 폭력성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 … more view 20.02.04

원고는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 피고 1 은 유명한 통신회사이고 , 피고 2 는 피고 1 과 계약한 보험회사입니다 . 원고는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피고 1 이 설치해놓은 케이블 매설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인대파열 및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비와… more view 20.02.04

원고는 술집 접객원이었고 , 피고는 단골손님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호감을 표하며 자주 술집에 드나들었고 ,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만나며 많은 돈을 썼습니다 . 데이트 비용 전액을 부담하였고 ,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천만 원 어치의 명품을 … more view 20.02.04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28년차 부부이고, 피고 1과 피고 2(상간녀)는 내연관계입니다. 원고와 피고 1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고, 서로 대화가 없었으며, 사생활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1은 피고 2와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뒤늦게 이를 문제 삼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more view 20.01.10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남편 A씨와 결혼한지 12년이 되었고, 둘 사이에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피고는 술집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번은 A씨가 한 달 간 지방에 공사가 있어 근무를 하러 간다며 갔는데, 알고 봤더니 피고 혼자 사는 오피… more view 20.01.10

원고는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제3자인 A에게 매매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과 별도로 부가세를 수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도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추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상 편의를 위해 … more view 20.01.10

채무자는 A의 혼외자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연락이 끊겼고, 채무자는 아버지인 A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채무자는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아빠로 부산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았더니 A는 몇 년 전에 … more view 20.01.10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도 황민호 변호사가 대리해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봤더니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본인들 명의의 재산을 모두 빼돌려 놓았습니다. 피고들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자들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more view 20.01.10

피해자를 대신해 형사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자신의 형 ( 피의자 ) 을 폭행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 친형인 피의자는 동생의 식당에 들어와서는 공짜로 밥과 술을 먹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 오래 전부터 그랬고 ,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 … more view 19.12.27

피고인은 올해 28 세의 남성으로서 부산의료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부산의료원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은 준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어느 날 아침 , 출근하는 길에 다급한 나머지 꼬리물기를 했습니다 . 그러다 마주 오는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 … more view 19.12.27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올해 27 세 남성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 범죄지는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 more view 19.12.27

종중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 A 종중은 수십 년 전에 부산 금정구 소재 B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당시 A 종중의 종중원이었던 C, D, E, F 네 사람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그 후 종중원 중 한 사람인 K 가 위 토지 지상에서 경작을 했습니다 . 종… more view 19.12.27

전형적인 경계침범 사건입니다 . 원고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A 토지의 소유자이고 , 피고는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한 B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그런데 피고 소유 B 토지 지상의 건물 중 일부가 A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고 , 이에 대해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more view 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