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A 가 크레인에서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 ​ 위 공사는 피고 1 이 수주받아 진행하던 공사였고 , ​ 피고 2 는 피고 1 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제공한 회사입니다 . ​ 현장에 인부 A 를 파견한 회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 원고가 바로 그 보험회사입니다 . … more view 19.12.27

​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6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싸웠고, ​ 급기야 피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 처가에 찾아갔지만, ​ 피고와 그 가족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 more view 19.11.04

​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입니다. ​ A씨와 피고는 골프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입니다. ​ 피고는 남편과의 이혼 이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 A씨는 피고에게 호감을 보이며 끊임없이 구애했고, ​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며 친해졌습니다. ​ 결국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피고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more view 19.11.04

​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돌이 지난 아들 1명이 있었습니다. ​ 이들은 신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문제로 자주 싸웠고, ​ 급기야 원고가 아들을 데리고 본가로 가버림으로써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원고는 아들을 본가에서 키우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more view 19.11.04

​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60세가 넘은 재혼 부부입니다. ​ 늦은 나이에 만나 재혼을 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원고가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 피고는 처음 얼마간 병간호를 해주나 싶더니 ​ 이후에는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으며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모셔왔고, ​ 결국 원고… more view 19.11.04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유치원생 아들이 1명 있었습니다. ​ 피고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을 운영했는데, ​ 수업을 마치면 매일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녘 또는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 그렇게 들어와 내내 자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 다시 출근하는 날의 반복이었습니다. ​ 가사와 육아는 모두 원고의 몫이었… more view 19.11.04

​ 피고인은 '저금리 신용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물었고, ​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지정계좌로 다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신규 개설한 통장의 계좌번호를… more view 19.10.23

​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가장 최근의 것은 불과 1년 전으로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선박 관련 중소기업의 대표인데, 외국에서 손님이 왔고 ​ 3일 간 미팅을 진행한 뒤 손님들을 공항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 more view 19.10.23

피고인과 피해 여성은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2019년 2월경 회식이 있었는데,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날도 단둘이 차 안에 있던 중 피고인은 차가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장 … more view 19.10.23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 관계입니다. 피해자는 공유물분할을 해서 자신의 지분에 대한 현금화를 원했고, 피고인은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으므로 지금 분할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리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유물 분할 문제로 계속 다투어 왔고, 그러던 중 이 사건 발생 당일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주… more view 19.10.23

​ 피고인은 피해자(여, 60세)와 이웃지간인데, 오래 전부터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각목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당일 집에서 술을 먹고 분한 마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고… more view 19.10.23

​ 원고(남편)와 피고 1(아내)은 결혼 11년차 부부이고, ​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습니다. ​ 피고 2(남성)는 피고 1과 불륜관계에 있는 상간남입니다. ​ 피고 2는 피고 1과 대학동기이자 원고의 후배이기도 합니다. ​ 피고 2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 원고는 아내인 피고 1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자 ​ 후배를 믿고 피고 2가 운영… more view 19.10.07

​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23년차 부부이고, ​ 피고 2는 피고 1과 불륜관계에 있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들은 원고 몰래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 이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more view 19.10.07

​ 채권자(아내)와 채무자(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문제로 자주 싸웠고, ​ 서로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등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 ​ 입장 차이가 커서 협의이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 그러다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more view 19.10.04

​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의 대학후배 여성입니다. ​ 원고와 피고, A씨는 모두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 오랜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 대학생 때 피고는 A씨를 짝사랑했지만 그 후 A씨는 원고와 결혼했고, ​ 피고는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다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 원고와 A씨는 이른바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 이미 각… more view 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