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밖에 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나 연애를 하다 혼전임신을 하였고, 이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성급한 결정 뒤에는 갈등과 후회가 남기 마련이지요. 부부는 신혼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그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관계의 회복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more view 19.08.01

원고는 A의 아내이고, 피고는 A의 대학후배입니다. 세 사람 모두 성악을 전공하였고, 학부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그러던 중 A가 먼저 피고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아내인 원고와는 오래 전부터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이혼을 할 생각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피고라고 속였습니다. 피고는 잘못된 관계인 줄 알면서도 피고 역시 A를 좋아했기에 받아들였습니… more view 19.08.01

피의자는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 캐피탈회사로부터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해 ​ 1대는 본인이 직접 운행하고, ​ 다른 1대는 차량임대중개업자의 소개를 받아 A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개업자와 A는 모두 한 통속이었습니다. ​ 이들은 피의자의 차량을 다른 곳에 재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았고, ​ 피의자… more view 19.07.11

피의자는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보던 직원이었습니다. ​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대만카스테라 열풍이 불 때 피의자도 여기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 전국에 몇 개의 매장을 오픈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 초기자금이 필요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지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 more view 19.07.11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애완견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어느 날, 피고인의 가게 옆에 있는 부지 위에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목공사로 인한 발파작업은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야기했고, ​ 급기야 피고인 가게에 있던 어린 애완견들이 하나 둘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은 몇 차례나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했으나,… more view 19.07.11

​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OO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 201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OO구 구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그 과정에 피고인은 명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 명함에 기재된 수상경력 중 "대통령 표창"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 사실 피고인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당원으로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 more view 19.07.11

​ 원고들과 피고는 남매지간입니다. ​ 첫째가 원고 1(아들), 둘째가 원고 2(딸), 셋째(막내)가 피고(아들)입니다. ​ 이들의 모친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 부친을 막내아들 내외(피고와 피고의 아내)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 부친은 뇌경색으로 오랫동안 투병했고, 피고 부부가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 치료비도 모두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 그러던 … more view 19.06.27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피고는 결혼 후 친구와 장사(일본식 선술집)를 한답시고 ​ 원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갔는데, ​ 가게 일을 핑계로 외박이 잦았으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장사는 잘 되는지, 매출은 어떠한지 일절 이야기가 없었고, ​ 당연히 생활비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 more view 19.06.27

​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아내인 A씨보다 12살 연하의 남편인데, ​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 그 무렵, A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놀러갔고, ​ 그곳에서 부킹을 통해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피고가 A씨에… more view 19.06.27

​ 원고는 피고 1의 아내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직장동료 여성입니다. ​ 원고와 피고 1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부부싸움을 한 뒤 ​ 거의 1년간 각방을 쓰며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 피고 1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피고 2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 피고 2가 피고 1을 위로해주면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그 … more view 19.06.27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세 딸 하나가 있습니다. ​ 원고는 결혼 전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피고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 결혼 후에도 원고는 가계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의 급여까지 관리하면서 ​ 자신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 피고의 돈으로 취득한 아파트도 자신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등기를 마… more view 19.06.27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 결혼 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 특히 시어머니의 무시하는 발언과 고된 시집살이는 원고가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 그런데 남편인 피고는 현명하게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 결… more view 19.06.27

​ 원고는 김해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건축주입니다. ​ 피고는 경남 남해군에 있는 주택의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고, ​ 원고는 해당 주택 인근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공사 진행 도중 피고는 당초 약정에도 없는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 원고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 more view 19.06.27

​ 원고는 포장용 박스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 피고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건강음료를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는 A회사에게 음료포장용 박스를 발주했고, A회사는 원고에게 재발주했습니다. ​ 그러던 중 A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 연락이 잘 되지 않더니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A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 more view 19.06.27

​ 원고는 부산에서 정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 피고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정육(소머리, 거세두)을 공급하였고, ​ 피고 소유의 냉동 창고가 없는 관계로 ​ 원고가 피고 영업장 근처에 있는 ‘OO냉동’이라는 냉동창고에 정육을 보관시키면 ​ 나중에 피고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more view 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