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14년차 부부로서,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가 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별도로 제기한 것입니다. 재산을 특정하기 위해 각종 재산조회를 … more view 19.06.03

​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의 직장동료 여성입니다. ​ A씨는 아내인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각방을 쓴지 오래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는 피고에게 호감을 느꼈고, ​ A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 남편 A씨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more view 19.06.03

​ 원고(남편)와 A씨(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자 A씨는 취미활동을 하고자 ​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 그곳에서 상간남인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 같이 배드민턴을 치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 결국 불륜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 more view 19.06.03

고소인과 피의자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지간입니다. ​ 어느 날 피의자는 사업을 한답시고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했고, ​ 정에 약한 고소인은 수시로 피의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 그렇게 빌려간 돈이 무려 1억원에 이릅니다. ​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 그러자 피의자는 투자처에… more view 19.05.08

​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두 사람은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다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원고는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었고, ​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외출하는 남편의 뒤를 쫓았고, ​ 남편이 피고를 만나 커피숍에서 … more view 19.05.08

​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4년차 부부로서 ​ 슬하에 13세, 11세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건축 관련 개인사업을 했고, 피고는 전업주부였습니다. ​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각방을 썼고, ​ 꼭 필요한 얘기 외에는 일절 대화도 없었습니다. ​ 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한 여성을 … more view 19.05.08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8년차 부부입니다. ​ 이들은 부산에서 생활하다 약 10년 전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고, ​ 그곳에서 한식당을 개업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 입소문이 퍼져 식당은 번성했고, 어느새 2호점까지 낼 정도로 커졌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현지 여성과 바람이 났고, ​ 이 문제로 원고는 남편과 크게 다툰 뒤… more view 19.05.08

​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들은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 1은 A씨가 과거에 만났던 여성이고, ​ 피고 2는 A씨가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 원고와 A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방을 쓰는 등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고, ​ ​ A씨가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결국 A씨는 피고 2와의 관계를 솔직히 … more view 19.05.08

​ 오래 전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어업을 하던 어민들은 ​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어업보상으로 땅을 공여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약 2,000㎡ 면적의 토지를 120명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 오랫동안 위 땅은 공유상태로 방치되어 왔는데, ​ 최근 명지 일대에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땅값이 치솟았고, 그러자 공유자 중 일부는 땅을 분할해 환가… more view 19.04.28

​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의사이고, A씨는 같은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하다 정분이 들었고,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피고에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평일에는 거제도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냈고, ​ 주말마다 집에 들어오는 소위 주말부부였는데, ​ 언제부턴가 … more view 19.04.28

​ 원고(반소피고, 남편)와 피고(반소원고, 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 슬하에 3세 남자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이들은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 급기야 피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감으로써 별거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 피고의 마음이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는 … more view 19.04.28

​ 원고는 클럽에서 피고를 처음 만났고, ​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공기업에 다니는 준수한 외모의 청년이었고, ​ 피고는 원고에게 오빠를 도와 해운대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두 사람은 1년 넘게 사귀면서 여행도 많이 다녔고, ​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의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고는 … more view 19.04.28

​ 피고인은 경찰관입니다. ​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혼자 집에 가던 중 ​ 집 근처 상가에 있는 주점에 들렀고, ​ 그곳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술을 못 마시고 그곳을 나와 집에 갔는데 ​ 나중에 종업원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피고인이 발로 차 출입문을 손괴하고, ​ 자신의 얼… more view 19.04.28

​ 피고인은 한때 부산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이자 재력가였습니다. ​ 그러던 중 나이가 들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가족을 잃었고, ​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다 뇌경색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 가지고 있던 재산도 대부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은 5층 짜리 상가건물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A법무사를 통해 관리했는데, … more view 19.04.28

​ 피고인은 한때 모 저축은행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 퇴직 후 주식투자로 재산을 날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빌렸으나 채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고 ​ 같은 날 여러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 그 과정에 피고인은 대출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more view 1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