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부산 남포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입니다. ​ 횟집이 많이 모여 있는 자갈치 시장을 지나던 중 식사시간 때 손님이 많아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 미리 준비한 뜰채로 횟집 입구 수족관 안에 있던 활어를 훔쳤습니다. ​ 그 후 몇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고, ​ 고기가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인이 어느 날 잠복하고 있다가 ​ … more view 19.04.28

​ ​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룸건축공사를 도급주었고,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해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공사하자 운운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일부 패소한 부… more view 19.04.02

​ ​ 원고는 경기도 안산에서 의류를 디자인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피고는 부산 서면에서 일본식 이자까야 술집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고는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을 한 통 받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도용해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피고는 당혹스러웠지만 굳이 원고와 부딪치고 싶지 않아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 more view 19.04.02

​ ​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육성매니저(Sales Manager, SM)’라는 직책입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와는 다른 업무입니다. ​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육성매니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 more view 19.04.02

​ ​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상가 주인입니다. ​ 피고는 상가를 임차해 카페를 개업했고,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 원고는 성심성의껏 공사를 해주었고, ​ 공사과정에 애초 계약사항이 아닌 것도 피고의 요구로 서비스 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피고는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처음에는 돈이 없다며 … more view 19.04.02

​ ​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 원고는 20대 중반의 대학원생으로서 보증금 2,000만 원의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 피고는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 원룸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인감도장을 맡겨놓고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 이를 이용해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권대리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 more view 19.04.02

​ ​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입니다. ​ 한때 둘은 사이가 좋았고, 2003년경 주택재개발에 같이 출자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맺었습니다. ​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입니다. ​ 남매지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돈의 흐름도 일부 불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 출자한 돈은 원고가 훨씬 많았고, … more view 19.04.02

A씨는 남편 B씨와 4남매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잠실 소재 시가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 A씨는 요양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해 있던 중 사망하였는데, ​ 입원 전까지 위 아파트에 막내아들(이 사건 원고)과 함께 살았습니다. ​ 막내아들은 40대 중반의 미혼남성입니다. A씨의 남편 B씨 역시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more view 19.04.02

​ 원고는 식당을 개업하려고 자리를 알아보던 중, ​ 부동산업자로부터 피고 A 소유의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 그 상가에서는 피고 B가 식당을 영업하고 있었는데, ​ 식당을 그만두고자 상가를 임대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B와는 2,000만 원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자 A와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more view 19.03.04

원고는 과거에 A라는 남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 당시 A는 유흥에 쓸 목적으로 돈이 필요했고, ​ 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 그 과정에 A는 원고 몰래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피고에게 집행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A는 절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로부터 약… more view 19.03.04

​ 원고(반소피고, 남편)와 피고(반소원고, 아내)는 결혼 1년차 부부로서 ​ 슬하에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 이들은 각자 부모님이 같은 계통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로서 중매를 통해 결혼했는데 ​ 연애기간이 짧아 서로에 대해 잘 모른 채로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결혼준비기간에도 사소한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 그러… more view 19.02.28

​ 원고(반소피고, 아내)와 피고(반소원고, 남편)는 결혼 9년차 부부로서 ​ 슬하에 8세, 6세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 원고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고, ​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성격 탓에 피고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 가사와 육아에 적극 동참하는 등 가정생활에 충실하려 노력했습니다. … more view 19.02.28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5세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전업주부였고, 피고는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편의점은 피고의 모친이 해주셨고, ​ 이들의 신혼집도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의 모친이 도와주셨습니다. ​ 편의점의 특성상 밤샘근무가 많았고, ​ 좁은 공간에서 오래 있다 보니 피고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 more view 19.02.27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8년차 부부로서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 원고는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는데, ​ 피고는 식당일을 잘 도와주지 않으면서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 원고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피고는 만취상태로 식당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마음먹고 이혼 얘기를 꺼냈으나 ​ 피고는 절대… more view 19.02.27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2세, 9세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아들 둘을 키우며 우울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운동을 권했습니다. 피고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여 운동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A씨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A씨와 단순히 동호회 회원 사이를 넘어 불륜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집을 나가 A씨와 … more view 1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