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23년차 부부이고, ​ 피고 2는 피고 1과 불륜관계에 있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들은 원고 몰래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 이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more view 19.10.07

​ 채권자(아내)와 채무자(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문제로 자주 싸웠고, ​ 서로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등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 ​ 입장 차이가 커서 협의이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 그러다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more view 19.10.04

​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의 대학후배 여성입니다. ​ 원고와 피고, A씨는 모두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 오랜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 대학생 때 피고는 A씨를 짝사랑했지만 그 후 A씨는 원고와 결혼했고, ​ 피고는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다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 원고와 A씨는 이른바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 이미 각… more view 19.10.04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는 결혼 전부터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 피고는 결혼 직후 몸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은 이후 백수로 지냈습니다. ​ 특히 피고는 부모 의존적 성향이 매우 강했고, ​ 결혼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원고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 그때마다 피고는 우… more view 19.10.04

​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5년차 부부로서 ​ 자녀들은 이미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는 결혼한 이래 식당, 술집, 카페 등 자영업을 하였고, ​ 혼인파탄 시점에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자주 갈등을 빚다 별거를 하게 되었고, ​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 more view 19.10.04

​ 원고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 토지 지상에 감나무 등을 심으며 영농활동을 하는 자이고, ​ 피고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 피고의 사업대상부지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었는데, ​ 피고는 철도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 … more view 19.10.02

​ 원고와 피고는 모녀지간입니다. ​ 원고는 올해 나이 76세로서 40년간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했습니다. ​ 남편과 슬하에 5남매를 두었는데, 장남은 일찍 사망했고, ​ 피고가 둘째이자 장녀였습니다. ​ 원고는 남편과 단둘이 주택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사망했고, ​ 그러다 얼마 후 원고 소유 주택지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 이를 알게 된 피고… more view 19.10.02

​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장입니다. ​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원고는 몇 해 전, 경남 양산시에 요양병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 2018년 3월경 요양병원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 이사회 결의를 통해 A씨를 새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 그러자 … more view 19.10.02

​ 원고는 상가임차인이고, 피고는 상가임대인(건물주)입니다. ​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중 2, 3, 4층을 임차하여 모텔을 운영했습니다. ​ 그런데 모텔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누수가 심했습니다. ​ 원고는 몇 번이고 피고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 피고는 사람을 시켜 대충 … more view 19.10.02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부부이고, 피고 2는 피고 1과 같은 댄스동호회 회원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호회에서 파트너를 이뤄 같이 춤을 추다가 정이 들었고, 피고 1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 1은 피고 2에게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진지 오래되었고, 각방을 쓰고 있으며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more view 19.09.04

청구인의 부친 A씨(피상속인)는 2014년 사망하였는데, 청구인 포함 유족들은 사망 당시 A씨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보아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 B대부업체가 망인(A씨)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황민호 변호사… more view 19.09.04

​ 고소인은 피의자와 연인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피의자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조만간 보험이 만료되어 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요청했고, 고소인은 이를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의자는 처음 얼마간은 조금씩 돈을 갚더니 나머지는 시간이 … more view 19.09.04

피고인은 '고수익 단기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택배지점에 가서 택배를 수령한 뒤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임무였습니다. 수일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건당 … more view 19.09.04

피고인은 2018. 11.경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밤 11시가 다 되어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차 안에서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고,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2. 결 과… more view 19.08.28

​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4시 무렵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인 뒤 아침 7시경 일어나 차를 몰고 출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 more view 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