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피고도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입니다. 피고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A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A씨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피고도 A씨의 연락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 more view 19.02.1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모친이 말기암 선고를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그 소식을 들은 일본에 사는 원고의 막내 여동생이 모친 병간호를 위해 잠시 귀국했습니다. 원고의 여동생은 한국에 있는 동안 언니인 원고 집에 기거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회사에서 제주도로 1박 2일 워크숍을 갔고… more view 19.02.11

피고인과 그 일당은 중국 연길에 보이스피싱 주사무소를 차려두고, ​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그 중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대포통장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 인출해서 조직원의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이었습니다. ​ 이들은 서로 실시간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현… more view 19.01.31

피고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는데, 자신도 모르게 욕정이 발동하여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심야 시간대라 버스 안에는 피고인과 젊은 여성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 여성은 다음 정거장에 내려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버스 안 … more view 19.01.18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며 일을 도와주던 중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다른 곳에 투자해 이자를 받고 있는데 곧 이자가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 이번 달 말까지 보험금 수천 만원이 나올 예정이므로 금방 변제해주겠다 등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했고, 사기임이 들통이 나 구속… more view 19.01.18

원고들은 같은 직장 동료이고, 피고는 한때 이들과 같이 일했던 직원입니다. 피고는 이직 후 원고들에 관해 험담을 하며 다녔고, 이를 알게 된 원고들은 피고를 만나 그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고들 중 한명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피고를 불렀습니다. 피고는 들어오자마자 자진해서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혹시나 피고가 이상한 행동… more view 19.01.11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경 부산 광안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얼마 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일을 하는 건실한 청년이었고, 피고는 사촌오빠와 함께 해운대에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가게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집 주소와 가게 주소도 일체 알려주지 않… more view 19.01.11

망인은 부인과 사별 후 혼자 지내다 2016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자녀로는 2남 1녀가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이 사건 원고이고, 셋째 막내아들이 피고입니다. 망인에게는 2층 짜리 상가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1층은 세를 주고, 2층에서 거주했습니다. 망인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했고, 막내아들(이 사건 피고)과 며느리가 망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 more view 19.01.1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 빚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숨겼고, 원고는 결혼 후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친정에 의지하며 살았고, 피고는 어느 날 집을 나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마음 먹고 소송을 제… more view 18.12.14

원고는 1932년생으로서 남편 A씨는 수년 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A씨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때 A씨는 그 아기를 원고와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고, 그 아기가 이 사건의 피고(1970년생, 여)입니다. 원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고를 만난 사실도 없고, 피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 more view 18.12.14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부터 중학교 교사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피고는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많이 일을 벌였으나 제대로 성공한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원고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였고, 아들의 육아 및 가사도 거의 원고가 전담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사유로 이혼을 원… more view 18.12.14

원고는 의처증이 심한 아내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이 조금만 연락이 안 되거나 귀가가 늦으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하며 집착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몰래 훔쳐 그 안에 있던 자료들을 살폈고, 그 중 4명의 여자들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more view 18.12.13

신청인은 소외 A의 남편으로서, 어느 날 아내인 A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애를 태우던 중, 아내 A씨로부터 상간남인 피신청인과 함께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토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소지인인 호텔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more view 18.12.13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4년차 부부인데, 성격 차이, 피고의 폭행, 무관심, 가사 방치 등의 이유로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피고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자녀들이 집을 나간 뒤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에는 피고와 피고 모친이 살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도 이… more view 18.12.13

A씨는 피고들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A씨의 전 처로서 오래 전 A씨와 이혼을 하였으나, 두 사람은 자녀들 문제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고, A씨가 매월 고정된 양육비 외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장기간 해외에 파견나가야 할 상황이 생겼고, 이에 A씨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원고에게 양… more view 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