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소유 상가건물 중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약 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 more view 18.12.04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more view 18.11.22

피의자는 A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A회사의 대표이사는 피의자가 몇몇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고, 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해주는 바람에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해고함과 동시에 피의자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의자는 해고를 당한 직후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more view 18.11.22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친구사이로서 과거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로 술집에 갔는데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 more view 18.11.22

피고인은 폭행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서, 어느 날 길을 가다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폭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기소 이후 피해… more view 18.11.22

원고는 소규모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대규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피고는 오피스텔 공사를 수주받아 각 공정을 여러 업체에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그 중 천장재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현장소장의 말만 믿고 구두로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나중에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 more view 18.11.08

원고는 부산에서 유명한 명품시계수리 전문업자이고, 피고는 후발 경쟁업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고에게 시계수리를 맡겼고, 그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 또는 동호회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 피고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손님들이 남긴 후기 글에 원고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 more view 18.11.08

원고는 부산 중구에 있는 D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어느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타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 등 여러 세대의 아파트 외벽이 갈라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차타워 관리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각 세대들에 대하여 수리비에 한참 못 미치는 배상… more view 18.11.08

원고(남편)와 A(아내)는 부부사이, 피고는 A의 직장동료입니다.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접근하여 A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그러한 관계는 원고 몰래 몇 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들의 회사로 찾아가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more view 18.11.08

청구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2011. 2.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후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2012. 9.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하는 대신 아들의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법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들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 more view 18.11.08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고,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민… more view 18.11.08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8년차 부부입니다. 자녀를 출가시키고 둘이 살았는데, 원고는 직장에 다니고 피고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모친이 말기암 선고를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그 소식을 들은 일본에 사는 원고의 막내 여동생이 모친 병간호를 위해 부산에 왔는데, 당분간 언니인 원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원… more view 18.11.08

원고(남편)와 피고 1(아내)은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 슬하에 초등학생 딸 하나가 있습니다. 피고 1은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 피고 2(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다녔는데, 치료를 받는 과정에 피고들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 그 후 장기간의 불륜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 1의 휴대폰에서 ​ … more view 18.11.08

피고인은 공학박사 출신으로 대기업에 재직하였습니다. 약 5년간 근무하다 퇴사를 결심하였고, 퇴사과정에 회사의 기밀문서를 며칠에 걸쳐 자신의 USB에 담았습니다. 퇴사 며칠 후 회사 담당자와 사내변호사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의 집에서 반출한 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회사는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결 … more view 18.10.1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사이로서 평소 강아지의 목줄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그 날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피고인이 왜 목줄을 안 묶었냐며 따졌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이를 말렸으나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직후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more view 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