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가게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CCTV에 모든 것이 촬영되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며 형사재판을 수행하였… more view 18.10.12

​ 고소인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 피고소인 A씨는 고소인의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그런데 A씨는 근무기간 동안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 고객이 사용하던 기존 휴대폰을 건네받아 중고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 고객에게 바로 지급하거나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 나중에 이러한 일로 민원 요청이 들어왔고… more view 18.09.18

​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석제공사를 하는 자입니다. ​ 전동 그라인더로 대리석을 절단하고 가공하는 다소 위험한 작업입니다. ​ 어느 날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해놓고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 인근에서 전기공사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하니 펜스를 돌아서 가라고 훈계하였고, ​ 이 말을 듣고 화… more view 18.09.18

​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자입니다. ​ 부산에서 자신의 모닝승용차에 물건을 싣고 ​ 창원, 김해, 거제 등 경남 지역에 운송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 어느 날 물건을 싣고 남해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 암행단속을 나온 경찰이 뒤따라와 피고인의 차를 갓길에 세우도록 했고, ​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을 했다고 하며 진술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무 … more view 18.09.18

원고는 남편 A씨와 결혼 22년차 부부입니다. ​ 남편 A씨는 몇 년 전부터 모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말마다 산행을 다녔고, ​ 어느 날부터 아내 몰래 전화를 받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같은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회원인 피고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는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 … more view 18.09.18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 피고는 술을 좋아해 자주 만취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고, ​ 그런 날이면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 이에 참다못한 원고는 피고를 피해 집을 나갔고, ​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 … more view 18.09.18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 급기야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피고가 계속 원고의 친정 및 원고의 직장에 찾아오며 겁을 주어 원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 … more view 18.09.18

원고는 교회로서 ‘피고 1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교회입니다. ​ 과거에 ‘피고 1 교회’ 내에서 교회건축 문제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고, ​ 반대파들이 분리되어 나와 원고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 원고는 기존 교회를 상대로 교회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였고, ​ 오랜 재판 끝에 교회 재산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그… more view 18.09.18

​ 원고는 과거에 A라는 남자와 동거를 했는데, ​ 당시 A는 원고 몰래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 A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뒤 ​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며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 그 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A는 사문서위조… more view 18.09.18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수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료해주었는데,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지연 및 각종 하자를 들먹이며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웬만하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으나, ​ 더 이상 대화로는 원만하게… more view 18.09.18

피고들은 부부로서 상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을 원고에게 팔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총 7억원이었고,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갑자기 원고는 ​ 위 건물이 향후 수용되면 토지로 수용된다는 점을 들어 ​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 more view 18.08.16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되어 ​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와의 친분을 이용해 ​ 원고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그렇게 빌려준 돈이 약 3,000만원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다.",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가 나온다." 등등 … more view 18.08.16

피고는 합자회사이고, ​ 원고는 위 회사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친이 설립한 회사로서, 철저하게 가족경영의 회사였고, 말년에 건강이 좋지 못해 막내 동생에게 대표를 맡겼는데, 막내 동생이 원고 부친의 허락없이 위 회사의 지분권 및 대표권을 ​ 타인에게 넘기면서 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more view 18.08.16

​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남기며 사망하였는데, ​ 법정상속인으로는 A씨의 남편과 성인이 된 4남매가 있었습니다. ​ 그 중 원고는 막내아들이었는데, ​ 모친인 A씨가 사망할 당시 위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이를 기화로 원고는 모친이 생전에 자신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 more view 18.08.16

고소인(남성)은 피의자의 아내 A씨와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 잦았고, 같이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소인과 A씨는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고, 급기야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A씨의 남편인 피의자는 당장 회사를 찾아갔고, 다른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고소인에게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more view 1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