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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 목적지가 비슷한 직장동료 1 명과 같은 택시를 탔습니다 . 그런데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알고 있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 이에 피의자는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짜증을 냈고 ,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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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사기 고소건 불송치에 대해 이의 -> 보완수사요구
고소인은 한국금거래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금과 은을 주문했습니다 . 그런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회사는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고 ,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배송을 지연하였으며 , 참다못한 고소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알고 봤더니 피해자는 고소인 한 명이 아니었고 ,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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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 -> 집행유예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대화 어플인 ‘ 수다 ’ 에 들어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만 13 세 여학생으로 아동 ㆍ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가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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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2 년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51 세 남성입니다 .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 택시기사가 도착했다며 깨웠는데 피고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 만취된 상태에서 들고 있던 우산의 뾰족한 끝으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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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중고나라 사기]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들은 오더집 , 장집 , 출자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등록했고 ,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 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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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과거양육비] 협의이혼 30년 후 과거양육비 청구 -> 30%로 방어, 성공
원고와 피고는 30 년 전에 결혼했고 , 결혼 2 년 만에 협의이혼 했습니다 . 당시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 이제 막 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직원과 바람이 나 딴 살림을 차렸고 , 피고가 이를 지적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피고를 내쫓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장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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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상가 재산분할 방어 -> 청구금액의 약 12%로 방어,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 언쟁을 벌이다 손찌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경찰도 여러 번 출동했습니다 . 결국 참다못한 피고가 집을 나가버렸고 , 그러자 원고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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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외도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 -> 위자료 3,000만원,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1( 아내 ) 은 결혼 4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피고 2 는 피고 1 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 혹시 몰라 추적을 했더니 상간남과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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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부모가 증여한 아파트 관련 재산분할 -> 1,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피고 회사의 사택에서 시작했는데 , 낡고 오래된 집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 보다 못한 원고의 부모님은 딸인 원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권유했고 , 두 사람은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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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같은 아파트 여성 -> 위자료 2,500만원, 위약벌 회당 100만원
원고 ( 아내 ) 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사업을 하는 A 씨와 사이에 1 남 2 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 해운대 소재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낯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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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헬스 트레이너 -> 위자료 1,5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서 회원인 A 씨에게 운동을 가르쳤는데 , 같이 운동을 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A 씨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 피고를 상대로는 상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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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대학동창 -> 원고 청구 기각, 성공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들은 A 씨와 대학동창 이성친구들입니다 . 원고는 남편 A 씨가 사업을 핑계로 자꾸 바깥으로 겉돌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처증 증세는 점점 심해졌고 ,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등 부부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남편이 대학동창들과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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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수상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은 53 세 남성으로서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2 차로 자리를 옮겨 거기서도 술을 마셨고 , 마지막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 이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 (Bar) 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 마지막 동료마저 먼저 집으로 갔고 , 피고인 혼자 남아 가게 여주인과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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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사기] 동거하던 연인 사이의 돈 거래 ->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 ( 남성 ) 와 피해자 ( 여성 ) 는 한때 동거하던 연인사이였습니다 .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등 도움을 받았습니다 . 빌려준 돈도 있고 , 피해자가 증여 명목으로 그냥 준 돈도 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 헤어지고 나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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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 (35 세 ) 의 아버지 A 씨는 인테리어 업을 했습니다 . 피의자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 아버지 A 씨는 아들인 피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아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 계약부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아버지 A 씨가 주도했고 , 피의자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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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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