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 원고는 프리미엄 8,000 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입니다 .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 more view 21.02.18

2017 년 ~2018 년경 열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 피고는 초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며 재미를 봤고 , 이에 주변 사람들도 피고를 통해 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의 지인이었던 원고도 그 중 한 명입니다 . 그런데 2018 년 3 월경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했고 , … more view 21.02.18

원고는 휴대폰 대리점 법인의 대표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고객들에게 허위요금제를 안내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 고객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판매가격을 속여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 피… more view 21.02.18

피고 1 은 원고의 며느리이고 , 피고 2 와 3 은 피고 1 의 자녀들입니다 . 피고 1 은 원고의 아들 A 씨와 재혼하였고 , 피고 2 와 3 은 전 남편 소생 자녀들입니다 . 원고는 아들 가족을 위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해주었고 , 원고는 딸의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 … more view 21.01.06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 이에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 역시 계약의 이행을 원했습니다 . 원고는 잔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송금한 뒤 피고… more view 21.01.06

원고는 A 회사와 거래를 하다 물품대금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는 A 회사 대표 B 의 친구로서 A 회사 및 대표 B 와 금전거래가 빈번했습니다 . 원고는 A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 회사 대표 … more view 21.01.06

일전에 소개해드린 종신정기금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 종신정기금 계약 ’ 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가족관계로서 원고에게 용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호의적인 지급에 불과하였… more view 21.01.06

부산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OO디앤씨 사건 중 하나입니다 . 위 법인의 대표 조모씨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 OO플러스 , OO 클래식 등 복합상가를 지어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데 , 상가를 분양받으면 회사가 책임지고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분양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 이 과정에 분양대행업체와 수많은 직원들을… more view 21.01.06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입니다 . 추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프리미엄을 주고 샀지만 막상 매입을 하고 보니 사업의 진행도 더딜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이 계속 발생하였고 , 처음에 약정했던 동 , 호수가 아닌 다른 곳이 지정되기… more view 21.01.06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입니다 . 어느 날 회식자리에서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 대로변에서 피고는 원고를 넘어뜨려 구둣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 원고는 출혈이 심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 코뼈 골절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 이에 대해… more view 20.08.26

보이스피싱에서 파생된 민사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점조직입니다 . 총괄 등 주범은 신분세탁을 통해 실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고 , 다른 한편 대부업체라 속이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자들을 … more view 20.08.26

원고는 부산 굴지의 건설회사입니다 . 피고는 수산물 유통을 하는 회사로서 공장건물의 신축을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고 , 중간에 공사일정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두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까지 마쳤고 , … more view 20.08.26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 원고는 A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A 회사의 감사이자 B 씨의 아내인 C 씨도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피고는 B 씨와 C 씨의 딸입니다 . 그런데 … more view 20.04.03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부동산의 중개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빌라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 그 빌라의 소유자는 피고 1 회사였고 , 피고 2 는 대표입니다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결혼식을 올렸고 ,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 more view 20.02.25

피고들은 부자관계이고 , 원고는 피고 1 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 1 의 모친은 오랫동안 부산진시장 내에서 포목점을 하셨습니다 . 그러다 8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 모친 사망 후 피고 1 이 위 포목점을 인수하기로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 1 이 그동안 모친… more view 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