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일행 ( 피고 1, 2) 과 시비가 붙었고 ,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그 사이 피고 1, 2 는 친구들 ( 피고 3, 4, 5, 6) 을 불렀고 , 원고 일행 (2 명 ) 과 피고 일행 (6 명 ) 이 집단 난투극을 벌… more view 21.06.18

원고는 공사현장 노동자입니다 . 피고 1 회사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 2 에게 하도급주었고 , 피고 2 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소개받아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철근결속작업이었습니다 . 작업 이틀째 되는 날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레인에서… more view 21.06.18

원고는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잔금 지급일 도래 전에 잔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계좌 입금을 정지시킨 다음 피고가 입금한 돈을 공탁하였습니다 .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하… more view 21.06.18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 피고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동 신축공사를 맡겼고 ,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 피고는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원고가 먼… more view 21.06.18

피고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 원고들은 부부로서 프리미엄 3,000 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이 1 억 원 가까이 올랐고 , 이에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 그 … more view 21.02.18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 원고는 프리미엄 8,000 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입니다 .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 more view 21.02.18

2017 년 ~2018 년경 열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 피고는 초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며 재미를 봤고 , 이에 주변 사람들도 피고를 통해 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의 지인이었던 원고도 그 중 한 명입니다 . 그런데 2018 년 3 월경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했고 , … more view 21.02.18

원고는 휴대폰 대리점 법인의 대표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고객들에게 허위요금제를 안내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 고객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판매가격을 속여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 피… more view 21.02.18

피고 1 은 원고의 며느리이고 , 피고 2 와 3 은 피고 1 의 자녀들입니다 . 피고 1 은 원고의 아들 A 씨와 재혼하였고 , 피고 2 와 3 은 전 남편 소생 자녀들입니다 . 원고는 아들 가족을 위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해주었고 , 원고는 딸의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 … more view 21.01.06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 이에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 역시 계약의 이행을 원했습니다 . 원고는 잔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송금한 뒤 피고… more view 21.01.06

원고는 A 회사와 거래를 하다 물품대금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는 A 회사 대표 B 의 친구로서 A 회사 및 대표 B 와 금전거래가 빈번했습니다 . 원고는 A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 회사 대표 … more view 21.01.06

일전에 소개해드린 종신정기금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 종신정기금 계약 ’ 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가족관계로서 원고에게 용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호의적인 지급에 불과하였… more view 21.01.06

부산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OO디앤씨 사건 중 하나입니다 . 위 법인의 대표 조모씨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 OO플러스 , OO 클래식 등 복합상가를 지어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데 , 상가를 분양받으면 회사가 책임지고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분양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 이 과정에 분양대행업체와 수많은 직원들을… more view 21.01.06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입니다 . 추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프리미엄을 주고 샀지만 막상 매입을 하고 보니 사업의 진행도 더딜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이 계속 발생하였고 , 처음에 약정했던 동 , 호수가 아닌 다른 곳이 지정되기… more view 21.01.06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입니다 . 어느 날 회식자리에서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 대로변에서 피고는 원고를 넘어뜨려 구둣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 원고는 출혈이 심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 코뼈 골절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 이에 대해… more view 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