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 이른바 불법전매였습니다 . 그런데 매수 후 조합의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 추가분담금만 계속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거부의… more view 21.06.18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날짜를 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계약서 작성 당일 나머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그리고 얼마 후 채권자는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 채무자의 계좌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 … more view 21.06.18

채권자들은 부부입니다 . 채권자들은 양산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채무자로부터 매수했습니다 .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얼마 후 중도금 일부를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채무자는 반발하며 반환받을 계좌를 요구하였고 , 채권자들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자 받은 중도금 및 계… more view 21.06.18

원고는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일행 ( 피고 1, 2) 과 시비가 붙었고 ,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그 사이 피고 1, 2 는 친구들 ( 피고 3, 4, 5, 6) 을 불렀고 , 원고 일행 (2 명 ) 과 피고 일행 (6 명 ) 이 집단 난투극을 벌… more view 21.06.18

원고는 공사현장 노동자입니다 . 피고 1 회사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 2 에게 하도급주었고 , 피고 2 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소개받아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철근결속작업이었습니다 . 작업 이틀째 되는 날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레인에서… more view 21.06.18

원고는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잔금 지급일 도래 전에 잔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계좌 입금을 정지시킨 다음 피고가 입금한 돈을 공탁하였습니다 .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하… more view 21.06.18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 피고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동 신축공사를 맡겼고 ,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 피고는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원고가 먼… more view 21.06.18

피고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 원고들은 부부로서 프리미엄 3,000 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이 1 억 원 가까이 올랐고 , 이에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 그 … more view 21.02.18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 원고는 프리미엄 8,000 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입니다 .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 more view 21.02.18

2017 년 ~2018 년경 열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 피고는 초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며 재미를 봤고 , 이에 주변 사람들도 피고를 통해 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의 지인이었던 원고도 그 중 한 명입니다 . 그런데 2018 년 3 월경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했고 , … more view 21.02.18

원고는 휴대폰 대리점 법인의 대표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고객들에게 허위요금제를 안내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 고객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판매가격을 속여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 피… more view 21.02.18

피고 1 은 원고의 며느리이고 , 피고 2 와 3 은 피고 1 의 자녀들입니다 . 피고 1 은 원고의 아들 A 씨와 재혼하였고 , 피고 2 와 3 은 전 남편 소생 자녀들입니다 . 원고는 아들 가족을 위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해주었고 , 원고는 딸의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 … more view 21.01.06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 이에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 역시 계약의 이행을 원했습니다 . 원고는 잔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송금한 뒤 피고… more view 21.01.06

원고는 A 회사와 거래를 하다 물품대금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는 A 회사 대표 B 의 친구로서 A 회사 및 대표 B 와 금전거래가 빈번했습니다 . 원고는 A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 회사 대표 … more view 21.01.06

일전에 소개해드린 종신정기금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 종신정기금 계약 ’ 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가족관계로서 원고에게 용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호의적인 지급에 불과하였… more view 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