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결혼 10 년차인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남편의 차량 안에 일주일간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 나중에 녹음기를 회수하여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상간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곧바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 more view 23.02.02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2 년 5 월경 낮에 골프를 치고 써클회원들과 기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피고인은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 식당을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어찌된 일인지 기사 배정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 그럴 경우…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1 년 8 월경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밤 10 시경 헤어졌는데 , 당시 태풍으로 비가 엄청 많이 내려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 콜택시를 불러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30 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 위 사고로 발생한 비산물이 도로 위에 놓여 있었고 , 뒤에 오던 자동차가 이를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는 2 차 사고가 났습니다 . …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40 대 평범한 주부로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1 년 연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연말이라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해서 돌려보냈고 ,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계속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밤…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25 톤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수입니다 . 피고인은 진주에서 대전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했고 , 밤늦게 출발해 남해고속도로로 가다 진주분기점을 통해 대전통영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 분기점을 통과할 당시 피고인은 깜빡 잠이 들었고 , 눈앞에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편과 중고차판매업을 하다 남편과 이혼하였고 , 그 후 여성의 몸으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그 과정에 현대캐피탈 대출로 트럭 2 대를 마련하였는데 , 사업이 여의치 않자 트럭 2 대를 팔아 사업자금에 보탰습니다 . 이에 따라 차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 … more view 22.12.05

피해자와 피의자는 아는 언니와 동생 사이였습니다 . 피의자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부추겼고 , 김해에 있는 땅을 매입하면 나중에 땅값이 10 배 이상 오를 거라 속였습니다 . 그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5 억 원에 땅을 매입하게 했고 , 자신도 땅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사업자금이 막혀 돈이 부족… more view 22.12.05

피고인은 30 대 공무원으로서 지하철 역사 안 계단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해운대 , 서면 등지에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다 한 여성의 신고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 휴대폰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 more view 22.07.28

피고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외도사실을 의심했고 ,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 그러던 중 아내의 핸드백에서 모텔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 외도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more view 22.07.28

피고인은 48 세 남성으로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손으로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 하고 쳤는데 , 택시기사는 곧바로 차를 세우더니 112 에 운전자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 more view 22.07.28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58 세 여성으로서 탁구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고 , 동호회 회원 중 자신보다 여섯 살 어린 A 씨와 누나 ,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 그런데 A 씨의 아내인 피의자는 둘 사이를 의심하였고 , 급기야 심야에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고소인에게 무차… more view 22.07.28

피의자는 울산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24 세 여성입니다 . 피의자는 5 세반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 그 중에서도 유독 말을 잘 안 듣고 별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어느 날 수업도중에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서 피의자가 주의를 주었고 , 그러자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 more view 22.03.14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한 사이입니다 . 피고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총 8,000 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 more view 22.03.14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다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9 명 , 피해금액은 총 1 억 원 가까이 되었고 ,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과정에 무면허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 more view 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