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A회사에 근무하다 퇴사를 하며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회사는 피의자가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거래처와의 매입, 매출을 조작하고 고객 정보를 미리 빼돌려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의자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자마자 황민호 변호사를 … more view 18.07.27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거를 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냈는데, 그 후 둘 사이가 멀어지면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패물을 훔쳐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훔친 패물을 전당포에 맡긴 것이 덜미가 잡혀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 more view 18.07.27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제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혼소송 진행 도중 피고를 상대로 사전양육비를 지급해달라며 사전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양육비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 more view 18.07.17

원고는 A의 남편이고, 피고는 A의 직장동료이자 상간남입니다. A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다니며 회식을 빌미로 몇 차례 술자리를 갖다 정이 들었고, 급기야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원고에게 위 사실이 발각되었고, 화가 난 원고는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 more view 18.07.17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7년차 부부로서, 이미 오래 전에 파탄된 상태였으나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보험회사를 다니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자마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more view 18.07.17

원고는 과거 자갈치 시장 일대에 있는 도박판을 기웃거리다 도박에 빠져 돈을 잃게 되었고, 피고는 전주로서 원고 같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에 무지했던 원고는 지급명령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 more view 18.06.18

원고는 법무사로서 과거 피고의 부동산 업무를 몇 차례 처리해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 취득한 피고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근거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함과 아울러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 more view 18.06.18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오래 전부터 경계 침범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원고가 통행료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이웃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8.06.18

원고는 상가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 중 상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고자 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제3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했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 more view 18.06.18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완료해주었는데, 피고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계약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공사 하자 운운하며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more view 18.06.18

피의자는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동업관계로 일했습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직원으로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독립하여 피의자가 별도의 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간의 협업관계는 그 후로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독립하여 자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자 이를 … more view 18.06.06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졸업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 우연히 동네 술집에서 마주치면서 합석을 해 같이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여자를 두고 사소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흥분을 참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 more view 18.06.06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부산, 울산 지역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관련 조직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여러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을 입금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하였고, 회원들은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 more view 18.06.06

피고인은 늦은 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친구와 합세하여 피해 남성을 수 차례 구타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사를 거친 끝에 폭처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 및 가족과의 장시간 면… more view 18.06.06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술 취한 승객이 차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장물아비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 부산역 앞에서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장물을 찾는 장물아비들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부산역 앞에서 잠복수사 및 함정수사를 벌인 끝에 장물아비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정체가 드러나 피고인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 more view 18.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