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두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종결되려면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았고, 그 사이에 아… more view 18.05.0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서 서로 허물없이 지내던 중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저녁부터 많은 술을 마셨고, 자정이 가까울 무렵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에 데려다준 다음 남은 사람들끼리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이야기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순간 욕정이 발동하여 만취상태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 more view 18.05.02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로서 동료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발행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more view 18.05.02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전국 각지 백화점 안에 체인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체인점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체인점에 투자하면 투자대비 15%의 이익금과 부산 영남지역의 프랜차이즈 판권을 넘기겠다며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금전 반… more view 18.05.0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2세, 10세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어느 순간부터 사랑과 애정이 식어버린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다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이혼소송을 본… more view 18.05.0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2세, 10세, 7세 자녀 셋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였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지 않아 원고는 아이 셋을 키우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있는 시댁의 집안 일도 원고가 상당 부분 해야 했고,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편… more view 18.05.0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세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해 결혼과 동시에 피고 부모님 소유의 단독주택 2층에서 거주했는데, (1층에는 시부모님이 거주함) 원고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은 결혼 2년 만에 분… more view 18.05.0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7세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래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부터는 거의 매일 소주 2~3병씩을 마시며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일도 내팽개치고 벌어오는 돈도 없었으며, 원고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도 해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참다못한 원고는 결국 변호… more view 18.05.01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피고에게 약간의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원고는 그럴 때마다 집을 나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싸울 때마다 서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원고… more view 18.05.01

중국에 본거지를 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조선족들과 결탁해 중국 연길 등에 보이스피싱 사무소를 개설한 뒤 관리책, 인출책 등 함께 공모할 조직원들을 포섭하였고, 정교하고 상세한 매뉴얼을 제작해 조직을 관리하였습니다. 범행기간만 2년이 넘었고, 피해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으며, 정확한 피해금액은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졌습니… more view 18.04.27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버릇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주사가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수차례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자를 폭행했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 more view 18.04.27

피고인은 군 복무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휴가를 나가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도배기능사, 타일기능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며칠간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른 사람의 시험합격 확인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군에 제출하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피고인이 제대한 이후 군 내부… more view 18.04.27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가볍게 맥주 몇 잔을 마신 정도라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음주단속이 있었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 결 과 … more view 18.04.27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같이 술을 먹다 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서로 언쟁을 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결 과 먼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가 되도록 노력했고, 실제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폭행… more view 18.04.27

원고는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원고는 3년간 관리소장 등 직원을 파견하여 D아파트를 성실하게 관리하였는데, 2016년 새로 선출된 피고의 대표가 관리소장 A와 갈등을 겪다 A를 내쫓았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관리소장 A의 잘못을 거론하며 원고와의 위탁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more view 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