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심야에 여자친구 A와 데이트를 즐기던 중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원고가 다가와 A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고는 격분하여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 more view 18.04.24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상에 피고들이 가건물을 건축하고, 구청으로부터 허가로 받지 아니한 채 식당 영업을 했습니다. 원고는 좋게 대화로 해결해보려 했으나 피고들은 막무가내였고, 이에 원고가 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했지만 구청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피고들은 구의원을 통해 로비를 하여 담당 공무원이 눈감아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모두… more view 18.04.09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원도 삼척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원고는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냉동임연수어를 공급받았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일본에 수출하였는데, 수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전량 반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환불 및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more view 18.04.09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오랜 친구입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국제신도시는 개발붐을 타고 많은 상가가 건설되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되어 분양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행사,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는 결탁하여 허위분양의 꼼수를 썼고, 분양열풍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주변 지인을 총동원하여 분양… more view 18.04.02

A교회의 부지 중 일부가 2015년경 재개발에 따라 수용되었고, 개발이 완료되면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보상금의 활용방안을 두고 교회를 증축하자는 입장(찬성파)과 나중을 위해 모아두자는 입장(반대파)으로 편이 갈렸습니다. 담임목사 B는 찬성파였습니다. 두 세력은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다 결국 분열되었고, 담임목사 B가 찬성파 성도들을 … more view 18.04.02

원고는 A의 아내이고, 피고는 A의 직장동료입니다. 피고는 A와 같은 직장에 다니며 A와 정이 들었고, A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A는 피고에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고 곧 이혼할 것이라 이야기했고, 피고는 그 말을 믿고 더욱 A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아내인 원고가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는 이혼소송은 보류한 채… more view 18.04.02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두 사람은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그러던 중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도 반소를 제기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리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재산분할금에 대해 피고는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와 상의해 … more view 18.03.22

원고와 피고는 오랜 친구사이로서 가깝게 지내오던 중, 피고가 사업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가게에서 장사를 하며 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현금으로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지 원고에게 변제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원고는 … more view 18.03.2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5년차 부부로서 피고는 무역업에 성공해 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일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갔고, 그 후 오랫동안 원고와 피고는 소위 기러기부부로 지냈습니다. 떨어져 지내다보니 자연스레 마음도 멀어졌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 more view 18.03.2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특히 피고가 사업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형님 집으로 들어가 버린 채 원고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 more view 18.03.20

원고는 상가 임차인으로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 회사는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임대를 해준 임대인입니다. 어느 날, 이 사건 건물 1층 배전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급히 진화되기는 하였으나 1층 상가 점포 몇 군데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보험처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임… more view 18.03.20

청구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던 중, 2009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당시 딸 양육권은 엄마인 청구인이 가졌습니다. 그 후 청구인은 자녀를 데리고 싱가포르로 이주하였고,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7년 초경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로 일시금 1억 800만원 상당과 장래양육비로 월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more view 18.03.20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신체적인 체격조건이 더 좋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more view 18.02.28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각각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측량을 해보니 피고의 주택 중 일부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웃지간이고 해서 한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피고가 점유취득 할 수 있다는 법적 조언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원고를 대리하여 … more view 18.02.28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 하나를 두고 있던 중 피고 1은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 2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 more view 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