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는데, 주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제보 글을 보고 제작 및 방송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 원고와 피고 2는 형제지간으로서 피고 2가 장남인데, 피고 2가 오랫동안 노부모님을 모셔왔고, 부모님은 상속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막내 아들 원고는 큰 형인 피고 2가 상… more view 18.02.22

원고들(부부)과 피고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아랫층, 윗층에서 거주하는 자들로서 원고들은 그간 수개월에 걸쳐 층간 소음문제로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 역시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결 과 최근 몇 년 사… more view 18.02.22

피고인은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같은 동네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맡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공소사실 중 피… more view 18.02.21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 수시로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 상당을 빌렸습니다.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한 것도 있고, 물품으로 제공하거나 식대, 유흥비용 등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나 결국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틀어지면서 피해자는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more view 18.02.21

원고는 피고2 회사의 근로자였던 자로, 동료인 피고1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고1의 과실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산재처리를 해주기는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장해급여는 턱없이 낮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1,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 more view 18.02.12

원고는 A의 남편이고, 피고는 A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와 A는 약 1년 정도 만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되면서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아내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남이 피고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부터 피고를 … more view 18.02.1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5년간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고, 피고가 요구할 경우 초과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나와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집안일을 뒤로 한 채 식당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초과수당이나 상여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약속했던 임금마저 체불하면서 원고의 근태를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more view 18.02.09

이 사건은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more view 18.02.09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 4호기에서 관리업체 직원 3명이 밸브룸에 점검을 하러 들어갔다가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경찰과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 끝에 한수원 및 관계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간만 1년 이상 걸렸으며, 1심 재판도 약 6개월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 일부… more view 18.02.09

원고는 심야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게 되었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은 무보험차량이었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직접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했으나 원고는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 more view 18.02.08

원고는 7년 전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이모인 피고 1이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하며,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몇 달 간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원고는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이모가 남편과 이혼 후 어린 자녀들(피고 2, 3)을 데리고 어렵게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 이모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원고가 결혼을 하게 되었… more view 18.02.05

원고와 피고는 형제간입니다. 둘 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분들인데, 피고가 좀 더 어려웠던지 동생인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약 2년 간에 걸쳐 피고에게 총 1,2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형제끼리의 일이니 차용증도 적지 않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도 있어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고도 금전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 more view 18.02.02

채권자는 채무자 1(전 남편)과 1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 후에도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원만하게 지내왔으나, 채권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채권자가 가게를 독차지하려 하였고, 이에 채무자 1이 채권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채무자 1(전 남편)과 채무자 2(전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폭행과 협박을 하며 가게 영업을 방해하… more view 18.02.0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0년차 부부로서, 그간 살아오며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으나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 바람도 피웠고, 저축에 대한 개념이 없어 돈을 마구 썼으며, 모든 재산관리와 재테크는 원고가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위한 것에는 일절 돈을 아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 결과 남편 명의로 빌라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 more view 18.02.01

피고인은 조선족들과 연계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 산등성 연태시 등 여러 곳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업무를 철저히 분담하여 관리자, 교육자, 전화상담원, 현금인출자, 통장전달자 등으로 분류하였고, 피고인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약 2년 간 보이스피싱 전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러다 공범 중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혀 체포되었고, 피고인 역시 경찰의… more view 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