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업관계로 지내온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동업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매출장부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서로 감정이 격해져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전치 12주… more view 18.01.29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각 동서고가도로 위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서 가던 택시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뇌진탕 등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차량은 모두 파손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의 구간인데, 당시는… more view 18.01.29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정보를 얻고, 음식점을 개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원고가 개업한 음식점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결국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 more view 18.01.29

원고는 의사로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개인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한 차례 갱신을 거쳐 약 4년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 병원 안에 있던 집기와 비품들을 모두 옮기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주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회복 운운하며 … more view 18.01.25

원고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소위 일수를 하는 불법대부업자입니다. 원고는 장사가 어려울 때 피고로부터 돈을 조금 빌려 썼는데, 그 후 이자까지 모두 쳐서 완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직 변제할 돈이 남아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을 잘 몰라 지급명령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의를 하지 않았고, … more view 18.01.24

원고와 피고는 고향 선후배 사이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전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씩 빌려주던 것이 나중에는 천만 원 단위로 넘어갔고, 그렇게 몇 년간 빌려준 돈의 합계가 무려 1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면 피고는 금방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일부라도 실질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하… more view 18.01.24

원고(아내)는 피고1(남편)과 결혼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는데, 피고1은 피고2(상간녀)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최대한 방어하는데 초점을 맞춰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결 … more view 18.01.24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한지 1년 밖에 안 된 신혼부부로서,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급기야 원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원고는 친정부모님과 상의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고,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였는데, 다른 무엇보다 피고와 이혼… more view 18.01.24

원고(남편)는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 아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자 딸을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영아원에서 보육하고 있던 여자아이를 입양하고자 법원에 친양자 입양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우울증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입양한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 more view 18.01.24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결혼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부터 교사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으나, 피고는 자주 이직하며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여러 가지로 성격이 많지 않아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급기야 원고가 더 이상 참지 못해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 more view 17.12.20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집안 일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가사와 육아는 오롯이 원고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애가 3명이나 되다 보니 원고는 너무 힘들었고, 우울증까지 발생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려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부부싸움만 하게 됐고, 어느 날부터 부부 간의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 more view 17.12.20

원고는 A라는 남성과 5년 전부터 동거하며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그러던 중 A가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A에 대한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동거인으로서 거주권이 보장되는바, 이에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A와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소송고지로 A의 자녀들이 위… more view 17.12.20

피의자와 고소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연인관계였는데,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마음이 상했던 피의자는 자신의 SNS 계정에 고소인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고소인과 어떤 식의 데이트를 즐겼는지 회상하면서 일기 형태로 쓴 것이었는데, 위 글을 본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 more view 17.12.06

피고인은 A라는 친구와 어울려 다녔는데, A는 죄질이 별로 안 좋은 친구였습니다. A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포착하고,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영업권을 빼앗아 직접 영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과 몇몇 친구들은 A의 이러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A의 부탁을 받고 A가 실행에 옮길 때 동행하였습니다. 우… more view 17.12.06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자들로서,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창원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베트남노래방이 있는데, 어느날 밤 이들은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싸움이 커져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으며, 그 과정에 소화기와 깨진 맥주병 등으로 서로에게 위해를 가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more view 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