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위 식당에서 3년 정도 근무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동생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의자는 고소인이 알려준 계좌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때로는 고소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동이 벌어졌고, 이를 이유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해직을 … more view 17.12.06

피고인 2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1은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해자는 출산 후 지인의 소개로 위 피부관리실을 찾게 되었고, 10회 관리권을 끊어 피고인 1로부터 복부 마사지를 받았는데, 1회 마사지 이후 갑자기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면서 샵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전액 환불 및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여차하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엄… more view 17.11.16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 자정 무렵 운전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 생각해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차해둔 차에 올라타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해서 출발을 하려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타더니 출발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한번 … more view 17.11.16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같은 과 남학생들과 함께 피해자인 여학생 A를 모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학생들끼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A에 관한 험담을 하였는데, A가 남자를 유혹하고 다녔다,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 평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등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A가 한 남학생의 휴대폰을 통해 위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 다른 남학생들… more view 17.11.16

원고와 피고는 동종업계의 경쟁자인데,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가 피고보다 더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의 평이 좋자 피고는 나쁜 마음을 먹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more view 17.11.0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는데, 원고의 철없는 아들이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는 과정에 원고 몰래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가져가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은 며칠 사이에 여러 명에게 전전양도 되었고, 그 과정에 대부업자, 법무사 등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 more view 17.11.04

이 사건 토지는 부산 강서구 소재 약 60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진 땅으로서, 수십 년전 부산시가 어업권 보상의 일환으로 어민 120명에게 지분으로 나눠준 땅입니다. 사실상 주인이 없는 땅으로 방치되다 보니 그 사이에 피고들이 불법점유를 하였고, 토지 위에 불법가건물을 건축하여 식당과 카페 등 영업을 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부산쪽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이 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고, … more view 17.11.04

원고는 과거 피고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원고의 형사고소 이후 피고는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당시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형이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가 … more view 17.11.04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장마철이 되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는 등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마저 거부하여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 more view 17.11.04

​ 원고는 A의 남편이고, 피고는 A의 과거 직장동료입니다. ​ 피고와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 이러한 사실을 피고의 아내가 먼저 알게 되어 피고는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의 남편인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 more view 17.10.09

​ 원고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 약 5년 전 중국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후 아들 한 명을 출산하며 살았으나, ​ 문화와 살아온 환경이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부싸움을 하였고, ​ 급기야 피고는 원고와 아들을 놔두고 본국인 중국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more view 17.10.09

​ 원고는 약 2년 전 남편인 피고 1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 당시 피고 1은 피고 2(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 이에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 ​ 말로만 약속했을 뿐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공증을 받아두지는 않았습니다. ​ 그 후 피고 1은 약속과 달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 이에 원고는 이혼한지 2… more view 17.10.09

​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그 사이에 피고 소유 오피스텔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 more view 17.10.09

원고는 선박 부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선박 도면 등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성심껏 작업을 하여 약속한 제작일자에 인도해주었으나 원고 회사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주지 않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 more view 17.10.09

피고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피해를 입었고, ​ 지인의 소개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원고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 원고 회사 소속 A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피고에게 ​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업무 광고를 한 뒤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고, ​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대신해준다 해놓고서는 ​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 more view 1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