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이고, A는 피고에게 2억 3,000만원을 대여해주었는데, ​ 원고는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처분행위를 하였고, ​ 이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 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more view 17.10.09

​ 원고(남자)와 피고(여자)는 둘 다 50대의 중년으로서 약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트럭운전 일을 하고 있었고, ​ 피고는 친구들과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다 그만둔 상태였는데, ​ 원고와 피고는 각자 모은 돈을 보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맹비, 인테리어비, 재료비, 인건비 등 초기 고정비용… more view 17.10.09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신혼 초부터 술만 마시면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딸이 태어난 이후 두 사람은 각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more view 17.09.26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6년 3월경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는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원고는 아이들을 생각해 피고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 more view 17.09.26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는데, 협의이혼일로부터 약 1년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을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고를 하였고, 항고심에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more view 17.09.26

피고인은 은퇴자금으로 조그만 PC방을 개업해 운영하던 50대 남성이고, 피해 여성은 경도의 지체장애가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PC방에 거의 매일같이 놀러와 장시간 여러 가지 게임을 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평일 낮에 단둘이 PC방에 있게 되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한 차례 더 … more view 17.09.22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베트남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는데, 그곳에 먼저 와서 놀던 다른 일행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그러는 과정에 3대 3으로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 노래방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이 싸우는 과정에 그곳에 있던 소화기와 맥주병 등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의 혐… more view 17.09.22

피고인 2는 주식회사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 1은 거래처인 A회사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2억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동일한 가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1, 2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먼저 매입… more view 17.09.22

피고인은 부산 OO시장에서 의류 및 잡화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상표를 위조한 제품(짝퉁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조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중개상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서… more view 17.09.22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수로서 지입차량으로 독립해서 일을 하다 나이가 들어 A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A회사의 운송일만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A회사 명의로 등록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A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수선한 상황이 되었고, 그 사이 트럭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보험을 갱신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 more view 17.09.22

피의자 A, B, C는 같은 직장 동료이고, 고소인은 A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입니다.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고소인은 A를 만나 사과하기를 원했고, 이에 A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기를 꺼려해 고소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고소인이 집에 왔을 때 집 안에는 A, B, C 3명이 있었고, A는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협박이나 감금… more view 17.09.20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적 있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중국인 A, B와 한국인 C, D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일할 공범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연길에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총책, 관리책, 콜센터,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입수한 명단을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 more view 17.09.06

A씨는 전처와 사이에 2명의 딸(이 사건 원고들)을 낳고 이혼한 뒤 피고와 재혼하여 아들 B를 낳았습니다. A씨는 시골에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도 여러 채 구입하였고, 아내인 피고와 자녀들(원고들 및 B씨)에게 증여도 해주었습니다. 그 후 A씨가 사망하자 전처 소생 두 딸인 원고들이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 more view 17.09.06

피고인은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역시 오랜 기간 같은 시장에서 가게를 하여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의 이권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이 나뉘게 되었고, 걸핏하면 서로 만나 으르렁대며 언쟁을 벌였는데,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고… more view 17.08.14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자로서 대학교 도서관에 출입하다가 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노트북을 절취하여 중고로 판매하기로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노트북 절도행각을 벌였으나 피해학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결국 절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부모님과 상담… more view 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