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피고인의 연락마저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으로 찾아갔고, 대여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7.08.14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에 이르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는데, 특가법위반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론하… more view 17.08.14

피고인은 내연녀와 동거를 하던 중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빌린 돈을 갚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면서 ​ 동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more view 17.08.14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 본안소송에 앞서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고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7.07.06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인 피신청인은 돈이 없다고 하며 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이사를 가기에 앞서 대항력 유지 차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결 … more view 17.07.06

원고는 과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화물차 운전수로 일했습니다. 당시 농협 공판장에서는 물건을 실어나르기 위해 화물차 여러 대가 필요했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운전수들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일을 그만두면서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화물차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바람에 온갖 과태료 통지서가 원고에게 날라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 more view 17.07.06

채권자는 A녀(채무자 1)와 연인관계였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A녀의 자녀들입니다. 채권자는 A녀와 교제하던 중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였는데, A녀의 부탁으로 위 아파트에 A녀와 자녀들이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채권자와 A녀는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채권자는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A녀가 … more view 17.07.06

원고는 양산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관청인 양산시장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음식점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 more view 17.07.06

고소인과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의 유저로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진행방식에 관해 갈등을 빚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져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의자가 온라인 게시판에 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고소인은 피의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 more view 17.06.02

피의자는 온천개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A라는 회사로부터 A회사 소유의 부지 일대에 대해 온천개발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의 부도로 토지 소유권이 고소인 회사에게 넘어갔고, 고소인 회사는 온천개발을 중단한 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온천개발에 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 more view 17.06.02

피의자는 도시락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인데,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업운영방식과 사업수익에 대해 과장해서 설명하였고, 프랜차이즈계약서도 가맹본부에게 극히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수억 원을 투입하여 가맹점을 시작하였는데,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피의… more view 17.06.02

피고는 A라는 여자와 내연관계였고, 원고는 A의 남편이었습니다. 피고와 A의 관계가 원고에게 들통났는데,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청구는 하지 않으면서 피고를 상대로만 위자료 3,000만원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A는 남편인 원고에게 발각된 후 용서를 구하였고, … more view 17.06.02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뒤늦게 재혼한 사이로서, 재혼 당시 원고는 퇴직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는 여동생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식당일을 거들어주며 월급을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제대로 일을 도와주지 않으며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불만이 쌓였고, 원고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피고의 잔소리에 못 이긴 원고는 집을 나가더니 피고를 … more view 17.06.0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한지 1년 밖에 안 된 신혼부부로서,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성격과 경제관의 차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건본인(딸)을 서로 키우겠다고 하여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more view 17.06.02

원고들은 돈을 모아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중도금까지 모두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제3자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 more view 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