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계약종료를 알리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새임차인이 구해지면 반환하겠다며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 more view 17.05.23

약 120명 정도 되는 원고들은 어업을 하다 해수면이 매립되면서 국가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의 토지를 120명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를 틈타 아무런 권한도 없는 피고들이 위 토지를 점유하며, 불법건축물을 개설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원고들 중 일부가 공유토지를 분할해 매각하기로 뜻… more view 17.05.23

원고는 수산물을 수입, 유통하는 국내회사이고, 피고 2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수산물 수출회사이며, 피고 1은 피고 2의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 대표의 지인이기도 합니다. 원고는 피고 2로부터 냉동오징어 30만 달러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나, 어획량의 감소로 피고 2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more view 17.05.23

원고는 설계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피고는 주상복합상가를 건축하고자 하였고, 설계도면 작성을 원고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약정한 기일도 지키지 않았고, 피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마저 하자투성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결국 설계회사를 교체하기에 이르렀고, 피고가 설계비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7.05.22

피고 1은 건설회사이고, 피고 2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대형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피고 2와 친분이 있었는데, 피고 2는 원고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원고에게 공동대표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도 이를 수락하였고, 회사 등기부상에 공동대표이사 등기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여전히 피고 2였고, 원고는 피고 1 회사의 영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more view 17.05.2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 직장에 다녔으나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는데, 집안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치와 과소비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빚이 점점 늘어갔고, 급기야 대부업체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피고 혼자의 급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원… more view 17.05.09

원고(형)와 피고(동생)는 형제지간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원고에게 유증한 주택이 있었는데,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는 피고가 위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비워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피고는 5년 넘게 위 주택에서 공짜로 살았는데, 형제간에 다툼이 벌어져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more view 17.05.09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결혼하여 딸을 한 명 낳았는데, 출산 이후 피고와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피고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으면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원고는 아이를 키우랴 근처에 있는 시부모님 눈치를 보랴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 more view 17.05.09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들은 인근 파출소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공동 변호하였습니… more view 17.05.01

피고인은 직원 5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고소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고소인이 퇴사하는 과정에 정산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된 끝에 합의안을 제시하였지만 합의는 결렬되었고, 결국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입… more view 17.05.01

피고인은 혼자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던 중 술값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고, 종업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에 따라 인근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은 약간의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이 빌미가 되어 공무집행… more view 17.05.01

피고인은 몇 년 전, 한 사업주로부터 온천부지 개발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사업주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절반 이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한 건설업체가 위 부지를 공매받아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개발사업부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건설업체는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 more view 17.04.20

피고인은 과거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사업자금이 모자라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은 예상과 달리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금전차용 사기의 경우 … more view 17.04.20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말싸움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전형적인 쌍방 폭행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병원에… more view 17.04.20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인데, 성격차이, 고부간의 갈등,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자주 다투었고,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결 과 황민… more view 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