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상가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영업기간 도중 이 사건 상가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가게를 포함해 건물 1층에 있던 상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재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은 간단한 청소작업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 more view 17.04.06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A회사로부터 주상복합상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A회사는 B라는 사람과 피고 2명이 동업관계로 공동운영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공기업 임원인 관계로 A회사의 대표이사는 B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까지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하자 운운하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고, … more view 17.04.06

원고는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였는데, 시행사와 시공사의 알력 및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인해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러자 시행사는 원활한 준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하며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선납을 요청하였고, 원고 및 몇몇 수분양자들은 잔금까지 선납해주었으나, 준공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다 못한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시행사… more view 17.04.06

원고는 피고 1과 내연관계였는데, 피고 1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총 16억 3,6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1은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피고 1이 위 돈을 모두 탕진하였기에 원고는 피고 1로부터 합의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1을 포함해 피고 1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7.04.06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이해관계가 틀어져 동업관계를 해소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을 대여해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계좌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돈은 회사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 more view 17.04.06

원고(여자)와 A씨(남자)는 부부이고, A씨는 피고의 직장상사였습니다. 원고와 A씨는 주말부부 생활을 오래하다가 쇼윈도부부처럼 지냈고, 단지 아이들 때문에 이혼만 하지 않는 형식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 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 내 다수의 동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모친상을 당하는 과정에 A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면서 두 사람은 가… more view 17.03.27

원고들 3명과 피고(장남)는 형제지간인데, 사망한 부친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상가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만 유증하였습니다. 부친은 사망 전 몇 달 동안 혼수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유류분만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은 승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황민호 변호사는 항… more view 17.03.27

피고는 과거에 사업차 필리핀에 2년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고,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서 당시 피고가 자주 드나들던 술집의 종업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해져 얼마간 연인관계로 지내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는 느닷없이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인즉슨, … more view 17.03.27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피고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음주 횟수가 잦아졌고, 한번 마시면 밤새 과음하여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음주습관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참다 못한 원고는 피고를 … more view 17.03.27

원고와 피고 1은 결혼한지 20년이 넘은 부부인데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1은 이웃에 사는 다른 여성(피고 2)과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남편인 피고 1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000만원을, 상간녀인 피고 2를 상대로는 위자료 3,000만원을 각 청구하였습니… more view 17.03.25

A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바이오생명과 관련한 벤처기업을 운영하였는데, B는 재력가로서 투자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A가 운영한 기업이 한때는 코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B 역시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A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B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B가 5억원을… more view 17.03.25

고소인과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의자는 고소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되자 고소인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친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며 급전을 부탁하였고, 나중에는 자신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곧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며 고소인으로부터 추가로 계속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의자는 도박자금 마… more view 17.03.08

피해 여성은 친구들과 어느 모임에 갔다가 피의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2차, 3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어느덧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척하다가 서면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뭔가 낌새… more view 17.02.27

고소인과 피의자는 친구 사이로서 조그만 회사를 동업하게 되었는데, 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돈 문제로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각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고객들의 관리 문제로 둘은 다시 다투었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각종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업무를 방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 more view 17.02.27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인데 슬하에 자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1은 직장 동료인 피고 2(상간녀)와 바람을 피웠고, 원고는 흥신소를 고용하여 이들을 미행하고 뒤를 쫓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1은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more view 1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