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원고 부부가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이고 , A 씨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A 씨의 남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두 사람은 사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 연습을 핑계로 따로 만나는 날이 늘었습니다 … more view 24.10.10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 년차 부부로서 둘 다 재혼이고 ,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가 들어와 같이 살았고 , 결혼기간 동안 피고가 생활비를 일부 지급해줬습니다 . 그런데 피고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고 , 원고가 이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 … more view 24.10.10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1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자주 싸웠고 , 급기야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 집을 나간 원고는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 more view 24.10.10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0 년차 부부로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 이혼 후 1 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가장 큰 재산은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more view 24.10.10

원고는 고철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고 , 피고는 위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는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 이를 악용하여 고철 절단 작업 후 남은 자투리 고철을 지속적으로 빼돌렸습니다 . 피고는 빼돌린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 통장으로 받았고 , 그 금… more view 24.10.10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 가스라이팅 ’ 사건의 2 심 판결입니다 . 이 사건은 지역 언론과 ‘ 궁금한 이야기 Y’ 등 여러 곳에서 방송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수년 간 가스라이팅하여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 more view 24.07.23

피해자는 여성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 피고인은 가끔씩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을 트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곧 상장하여 큰 수익이 기대되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 원금은 확실히 보장할 것이고 , 수익이 최소 20% 이상이라고 속였습니… more view 24.07.23

피고인 1 은 부산 OO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 1 은 선거운동 기간에 피고인 2 에게 돈 봉투 전달을 부탁했고 , 피고인 2 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A 에게 돈 30 … more view 24.07.23

원고는 간호사이고 , 피고는 의사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겁탈을 당했고 ,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무려 5 년 동안 계속되었고 , 뒤늦게 그 사실을 피고의 아내 A 씨가 알아차렸습니다 . A 씨… more view 24.07.11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아내인 A 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A 씨는 생활비를 벌겠다며 회사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고 , 그곳에서 같은 부서에 있던 피고와 정이 들어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 more view 24.07.11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8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고도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측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며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more view 24.07.11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 학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돈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 피고는 원고가 가부장적인 남자로서 폭언과 폭력성이 심하며 , 시… more view 24.07.11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피고는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해 원고 역시 임시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으로 맞섰습니다 . 왜냐하면 별거 이후 … more view 24.07.1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8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5 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 그럴 때마다 원고는 경남 통영에 있는 친정으로 가 며칠씩 지내다 오곤 했습니다 . 이번에도 두 사람은 피고의 음주 문제로 크게 다툼을 벌였고… more view 24.07.11

원고는 A 씨의 남편입니다 . A 씨는 이혼 후 원고와 재혼하였고 원고는 초혼입니다 . A 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 원고와 사이에 또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 지금은 네 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이 원고 및 동생과 성이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 more view 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