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은 SBS, KNN 등 공중파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 그 관계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했고 ,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도 … more view 24.01.26

피해자를 위해 고소대리로 진행하였고 ,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 어촌계에서 돈을 받고 어업권을 팔거나 임대하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 이런 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진 사건으로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 피고인들은 부산 A 어촌계 계장 및 계원들로서 , 이들은 B 어촌계 계원… more view 24.01.26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A 씨는 유명 베이커리 업체 점장이고 , 피고는 위 업체 백화점 매장에 근무했던 자입니다 .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하면서 친해졌고 , 급기야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가 혼자 자취하고 있는 원룸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 성관계를… more view 23.12.21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입니다 . A 씨는 입사 12 년차 과장이고 , 피고는 이제 막 입사한 새내기입니다 . A 씨는 어리고 예쁜 피고에게 호감을 느꼈고 , 퇴근 후 종종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 more view 23.12.21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예전에 잠깐 사귀기도 했습니다 . 세월이 흘러 A 씨는 원고와 결혼해 애를 낳고 부산에 정착해 살았고 , 피고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며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 more view 23.12.21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A 씨는 친정아버지를 도와 장사를 하고 있는데 , 일부 물건은 ‘ 당근마켓 ’ 을 통해 팔았습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A 씨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서 A 씨와 처음 알게 되었고 , 그 후 여러 차례 물건… more view 23.12.21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대형식당에서 같이 근무하는 종업원입니다 . A 씨가 10 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고 , 피고는 최근에 취업했는데 , 피고는 미혼남성이며 , 나이도 A 씨가 피고보다 8 살이나 많았습니다 . 어… more view 23.12.21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친해졌고 내연의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따지다가 피고를 폭행하였고 , 피고가 다니는 회사 앞에 현수막을 붙이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였습니다 . 이… more view 23.12.21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는 의사이고 , 피고는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 어느 날 회식을 마친 뒤 A 씨는 피고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했고 , 피고는 A 씨가 의사라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 more view 23.12.21

원고는 90 세 남성 , 피고는 70 세 여성입니다 . 원고는 사별 , 피고는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는데 , 10 년 전 지인의 중매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 다만 ,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로 살았습니다 . 원고 혼자 살고 있던 아파트에 피고가 들어갔고 , 피… more view 23.12.21

피고인은 30 대 후반 여성으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 피고인은 같은 반 학부모인 A 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B 씨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 , 알고 보니 A 씨와 B 씨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 그러자 B 씨는 피고인이 A 씨에게 “B 씨가 예전에 해운대 룸살롱에서 일하던 나가요 출신이다 .” … more view 23.12.12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사입니다 .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 타워식 주차장이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대리기사는 돌아갔습니다 . 피고인은 차에서 짐을 꺼낸 뒤 시동을 걸고 차를 타워주차장 안에 주차하였고 , 잠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 갑자기 경찰이 들이… more view 23.12.12

피고인은 20 대 후반 젊은 여성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행히 구속은 피했고 , 1 심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면서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 피고인이 불… more view 23.12.12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 이런저런 핑계만 대다가 나중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급여채권 등… more view 23.12.12

피고는 약 10 년 전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했고 , 그 후 카드회사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 ( 국민행복기금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1 심에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more view 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