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서 파생된 민사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점조직입니다 . 총괄 등 주범은 신분세탁을 통해 실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고 , 다른 한편 대부업체라 속이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자들을 … more view 20.08.26

원고는 부산 굴지의 건설회사입니다 . 피고는 수산물 유통을 하는 회사로서 공장건물의 신축을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고 , 중간에 공사일정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두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까지 마쳤고 , … more view 20.08.26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 원고는 A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A 회사의 감사이자 B 씨의 아내인 C 씨도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피고는 B 씨와 C 씨의 딸입니다 . 그런데 … more view 20.04.03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부동산의 중개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빌라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 그 빌라의 소유자는 피고 1 회사였고 , 피고 2 는 대표입니다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결혼식을 올렸고 ,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 more view 20.02.25

피고들은 부자관계이고 , 원고는 피고 1 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 1 의 모친은 오랫동안 부산진시장 내에서 포목점을 하셨습니다 . 그러다 8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 모친 사망 후 피고 1 이 위 포목점을 인수하기로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 1 이 그동안 모친… more view 20.02.25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 원고는 A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B 씨는 사업을 하면서 가족 및 친척들로부터 자주 돈을 빌렸는데 , 특히 친형과 형수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사업이 잘 될… more view 20.02.25

원고는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 피고 1 은 유명한 통신회사이고 , 피고 2 는 피고 1 과 계약한 보험회사입니다 . 원고는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피고 1 이 설치해놓은 케이블 매설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인대파열 및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비와… more view 20.02.04

원고는 술집 접객원이었고 , 피고는 단골손님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호감을 표하며 자주 술집에 드나들었고 ,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만나며 많은 돈을 썼습니다 . 데이트 비용 전액을 부담하였고 ,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천만 원 어치의 명품을 … more view 20.02.04

원고는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제3자인 A에게 매매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과 별도로 부가세를 수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도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추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상 편의를 위해 … more view 20.01.10

채무자는 A의 혼외자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연락이 끊겼고, 채무자는 아버지인 A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채무자는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아빠로 부산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았더니 A는 몇 년 전에 … more view 20.01.10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도 황민호 변호사가 대리해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봤더니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본인들 명의의 재산을 모두 빼돌려 놓았습니다. 피고들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자들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more view 20.01.10

종중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 A 종중은 수십 년 전에 부산 금정구 소재 B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당시 A 종중의 종중원이었던 C, D, E, F 네 사람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그 후 종중원 중 한 사람인 K 가 위 토지 지상에서 경작을 했습니다 . 종… more view 19.12.27

전형적인 경계침범 사건입니다 . 원고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A 토지의 소유자이고 , 피고는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한 B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그런데 피고 소유 B 토지 지상의 건물 중 일부가 A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고 , 이에 대해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more view 19.12.27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A 가 크레인에서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 ​ 위 공사는 피고 1 이 수주받아 진행하던 공사였고 , ​ 피고 2 는 피고 1 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제공한 회사입니다 . ​ 현장에 인부 A 를 파견한 회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 원고가 바로 그 보험회사입니다 . … more view 19.12.27

​ 원고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 토지 지상에 감나무 등을 심으며 영농활동을 하는 자이고, ​ 피고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 피고의 사업대상부지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었는데, ​ 피고는 철도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 … more view 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