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전과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운전면허취소 기간임에도 또 다시 운전을 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겁이 난 피고인은 경찰이 건넨 서류의 인적사항에 본인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집행유예 판결은 선고… more view 22.03.14

피고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는데 , 기분이 좋았던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 친구가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으나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잠이 들었고 ,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 , 경찰이 잠을 깨우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 more view 22.03.14

피의자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만 19 세 청년입니다 .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고 ,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 … more view 21.11.16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벼룩시장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했고 , 담당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 텔레그램을 하면서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교 1 학년 때 술을 먹고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처음엔 벌금 , 두 번째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다 경찰에 붙잡혔고 , …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가 있습니다 . 물론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는 약 7 년 전의 것이기는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형기…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일을 마친 뒤 동료들과 술을 즐겨 마셨고 ,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 총 5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 ( 벌금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1 년 ) 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마지… more view 21.11.16

피의자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30 대 청년입니다 . 피의자는 게임을 좋아해 시간이 날 때면 PC 방에 가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 피의자가 단골로 자주 가던 PC 방에 20 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는데 ,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피의자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PC 방에…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40 대 의사입니다 . 이혼 후 한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하게 되었고 , 서로 마음이 맞아 피고인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은 와인을 좋아해 집에서 와인을 자주 마셨습니다 .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속옷만 입거나 나체상태로 잠을 자곤 했습니다 . 이 사건 당일 … more view 21.08.24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술버릇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 술을 마시면 욕설과 폭언을 내뱉는 등 폭력성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폭행 , 상해 ,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 more view 21.08.24

피고인은 50 대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술을 좋아했고 , 한번 마시면 만취될 때까지 마셨으며 , 술에 취하면 폭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폭행 , 상해 ,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도 다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 … more view 21.08.2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만 22 세 남성으로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 고객들로부터… more view 21.06.10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 1 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연결되었고 , 대출금 변제를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more view 21.06.10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전과가 있는 자인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기소되었고 , 운전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친구와 술을 먹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기분이 상했던 피고인은 운전하던 택시기사의 어깨를 … more view 21.06.10

피고인은 부산 거주 고등학교 3 학년 미성년자입니다 .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서울 거주 25 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자주 카톡을 주고받는 등 친해졌고 , 그러던 어느 날 피해여성은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 피고인은 터미널로 마중을 나갔고 , 버스는 밤 … more view 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