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당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 아파트를 장만하였는데, 사업을 하는 관계로 아파트 소유권등기는 원고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결혼 후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였고, 이에 참다 못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7.02.21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경제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그러던 중 피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인 진주로 가버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도 거의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소장이 원고보다 조금 늦게 … more view 17.02.21

원고는 남편과 결혼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결과 남편이 피고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 고민하다가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는 바람에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more view 17.02.21

원고는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D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뀌면서 회장과 관리소장 간에 갈등이 벌어졌고, 급기야 신임회장은 관리소장을 파면시킨 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선량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새 회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 more view 17.02.15

부산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형건설사인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위원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으로 조합의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수포로 돌아가… more view 17.02.15

원고는 양산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관청인 양산시장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음식점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라고 하며, … more view 17.02.13

원고는 A건설회사의 회장으로서 A회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친척들로서 원고가 20년 전 A회사를 설립할 때,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형식상 A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그간에 A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고, 실질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간 사실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A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자산이 증가하자 피고… more view 17.02.13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오래전부터 별거상태로 지냈고, 홀로 부산에 내려와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가장 원했던 것은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양육권을 피고가 가지되 … more view 17.02.09

피고인은 전기관련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 말단 직원 A가 피고인과 함께 하고 싶다며 같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A가 고마워 팀장 직위를 부여하며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호랑이 새끼를 키운 꼴이 되었고, A는 피고인의 회사 및 거래처들을 빼앗기… more view 17.02.08

A는 1남 4녀의 자식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고, 다만 생전에 시가 20억 상당의 건물을 장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동생들이 장남인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장남은 아버지를 오랜 기간 모시는 동안 부양료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여동생들을 상대로 과거부양료를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more view 17.02.08

A와 B는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오래 전에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과정에 자녀들의 양육권은 A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녀들은 아버지(B)의 생사도 모른 채 어머니(A)의 손에 의해 자랐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의 세월이 흘러 B가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은 B가 사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B의 채권자들(… more view 17.02.08

피고인은 펀드매니저라 자칭하는 피해자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는 사실 펀드매니저도 아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해봐야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한 후배 한 명과 함께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한 뒤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5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을 감금죄로 고소… more view 17.01.23

피고인들은 휴대폰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본사로부터 수당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브로커로부터 다수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입수한 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하였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통신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more view 17.01.23

원고는 경남 양산에 4층 짜리 상가 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아들 A가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 아버지인 원고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를 A,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more view 17.01.12

피고 회사는 조선기자재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A회사는 피고 회사와 10년이 넘게 거래를 해온 거래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A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가공 후 타처에 판매하였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물품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해오며 매월 조금씩 결제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 회사에 한마디 통보도 없이 피고 회사에 대한 외상미수금채권을… more view 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