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은 피고 2 회사의 대표로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A라는 회사가 사용하던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1이 A 회사의 대표와 친분이 있어 두 회사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공장임대와 관련하여 보증금은 없이 월세를 높이 설정해두고 있었으나, A회사는 피고 2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는 조건으로 월세를 면제 또는 감경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more view 17.01.12

원고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A의 남편이고, 피고는 A가 다니는 보험회사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접대용 술자리가 자주 있었고, 그러던 중 A와 피고는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남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 more view 17.01.06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5년차 부부이고, 부산에 살면서 슬하에 4세 된 딸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원고의 직장이 울산이라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지내다보니 부부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혼… more view 17.01.06

A씨는 1남 4녀의 자녀들을 남기고 2015년 사망하였는데, (A씨의 아내는 그보다 먼저 사망하였음) 사망 당시 A씨가 남긴 상속재산은 없었으나 생전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들(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나머지 형제 중 3명(원고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증여받은 부동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more view 17.01.06

원고는 업무상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2금융권에 투자를 하면 시중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고, 그 금액이 합계 6,200만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고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약속했던 이자는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 more view 17.01.04

피고는 조경회사로서 부산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 조경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도급받은 조경공사 중 일부를 원고(개인사업자)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원고가 작업을 시킨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인부들에게 노임을 직불하였고, 그밖에 원고가 시행한 공사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 more view 17.01.04

원고는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2011년 실시된 경찰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필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였고, 이어진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적성검사까지 무난하게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례의 면접시험이 있었는데, 1차 면접에서는 높은 점수로 합격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차 면접에서는 심사위원 3명 전원이 과락점수를 부여하였고, 결국 원고는 불합격처분을… more view 17.01.04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아들 한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초기부터 사소한 문제들로 자주 싸웠고, 급기야 피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이 제기한 소송이 조금 먼저 법원에 접수된 관계로 남편이 원고(반소피고), 아내가 피… more view 16.12.24

원고(아내)는 오래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켰으며, 부동산, 주식 등 수십 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남편)는 전 처와 이혼한 후 뚜렷한 직업이 없이 살아가다 원고가 재산이 많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원고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하였으나 재산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결국 참다 못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 more view 16.12.24

원고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고, 피고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서 원고는 피고와 결혼 후 아들 둘을 낳았고, 막내딸은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친정인 러시아로 가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한 번 갈 때마다 장기간 머물다 왔고, 나중에는 아들 둘까지 데리고 가서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러시아 국적의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 more view 16.12.24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결혼한지 10년이 되었는데,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며 원고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들도 피고를 두려워하였고, 엄마인 원고와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피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 more view 16.12.24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언제부턴가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은 채 각자 살아가는 그야말로 쇼윈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1은 직장동료인 피고 2(상간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의심한 원고가 흥신소에 의뢰하여 피고들의 뒤를 밟은 결과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 사실이 적발되어 원고가 먼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 more view 16.12.24

원고는 누나만 3명이 있는 부산 토박이 집의 막내아들이었고, 피고는 서울 출신의 여자로 중매로 원고를 만나 결혼 후 부산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마마보이 성향이 강했고, 피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원고 편을 들며 피고에게 가혹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그 사이 피고는 1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원고는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 more view 16.12.24

피고인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모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A를 돕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부산 서면 소재 모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한 후 봉투에 20만원씩 넣어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도 전략적으로 같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 more view 16.12.13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즐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여성인척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들과 접촉한 뒤 이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를 통해 약 1년 동안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