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의 강도가 심해졌고, 이에 참다 못한 여자친구가 전화번호를 바꾸었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야밤에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2. … more view 16.12.13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 피고의 부탁으로 잔금 지급 전에 먼저 아파트에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12.05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입니다. 원고는 아들인 A와 피고가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에 보태쓰라고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돈에다가 담보대출금을 보태 아파트를 산 뒤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반해 A는 사업을 한답시고 재산만 탕진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몰래 A에게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 more view 16.12.05

원고는 A라는 남성과 법률상 부부인데, A는 같은 직장동료인 피고(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남편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은 청구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인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소송이 아니므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12.05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피고1 회사로부터 복합상가 건축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2는 피고1 회사의 대표, 피고3은 공동건축주로서 연대보증인입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까지 모두 마쳤으나, 피고들은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 more view 16.12.05

원고는 화물에 대한 고박 작업과 그 해체 작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 화물운송업을 하는 대형선박회사입니다. 피고는 부산항, 군산항 등 국내 항구에서 물건을 싣고 홍콩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고박작업(출항시) 및 고박해체작업(입항시)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 more view 16.11.26

원고는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소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원고는 피고와 D아파트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해왔는데, 새로 선출된 피고의 회장이 원고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원고와의 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7,396,300원 상당의 관리수수료 등을 … more view 16.11.25

A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피고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의 과실로 화물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가해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 more view 16.11.25

원고는 컨테이너용 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건축업자에게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학교건축에 사용되는 임시 컨테이너 자재를 원고에게 발주하였고, 원고는 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해주었으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 more view 16.11.25

피고인은 부산 소재 OO파 조직의 부두목(2인자)으로서, 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피해자 A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들을 시켜 A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부하들은 심야에 A를 공사장 공터로 불러내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고, A는 뇌출혈을 입어 6개월간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폭행과 상해를 지시한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구속기소 … more view 16.11.17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한지 6개월 된 부부로서 아직 자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거의 매일 다투었고, 그러다 원고는 도저히 피고와 같이 못 살겠다고 판단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 역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11.17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고1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절약정신이 투철한 반면,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사이비종교에 빠져 사치와 과소비가 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는 원… more view 16.11.17

청구인의 어머니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약 2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3명의 성인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막내인 청구인은 31세 여성으로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지능지수가 5세 정도에 불과하여 앞으로 평생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혼소송에서 B에 대하여… more view 16.11.17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 먹고, 모바일 채팅앱인 '즐톡'에 채팅방을 개설해 성매수 남성들과 접촉하였습니다. 그 후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성매매를 마친 남성이 모텔에서 나올 때 남자친구인척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에게 접근해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려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11.17

피고인은 낚시가 취미인 사람으로 동호회 사람들과 일본 대마도 낚시를 즐겼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로 낚시문화가 발달하였고, 양질의 낚시용품들도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제품을 구입해오곤 하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몇 개씩 대신 구입해주다가 본격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밀수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현… more view 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