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산의 상당한 재력가로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컨설팅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아 자산을 운용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면 높은 이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자명목으로 약 2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투자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하… more view 16.11.10

피고들은 2014년 사망한 A의 상속인(배우자,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원고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과거에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A가 사망하는 바람에 못 받았다고 하면서 A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6.11.10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A라는 사람이 2014. 9.경 40대 중반의 나이로 사망(자살)하였는데, A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순위로… more view 16.11.04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때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는데, 이별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잊지 못한 채 그리워했고, 그리움은 집착으로 변질되어 스토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였고, 강간하는 과정에 전치 4주의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상해와 준강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 more view 16.11.04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6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매로 급하게 결혼하였으나 처음부터 성격차이가 너무 컸고, 신혼초기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어느 날부터는 이른바 쇼윈도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딸이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고 이 사건 소송을 제… more view 16.11.02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처가와 가까이 살았는데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장모가 애들을 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장모의 간섭이 심해졌고, 피고는 처가살이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급기야 원고는 애들을 데리고 처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 more view 16.11.02

원고는 결혼 후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새로 산 아파트에는 부산에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가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원고의 외삼촌 가족들이 위 아파트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가 살아 생전 "내가 죽으면 너희 가족이 여기 들어와 살아라."고 했다며 … more view 16.11.01

부산 사하구 소재 D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소장 간에 벌어진 다툼입니다. 본건 외에 온갖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이 난무하였고, 서로 편을 나누어 심각한 감정대립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 채권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채무자(관리소장)을 상대로 채무자가 작성하였던 아파트 관련 여러 가지 문서의 반환 및 채권자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more view 16.11.0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대여관계를 부인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압류이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6.11.01

피고인은 회사에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룸메이트인 A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A가 먼저 뒤에서 목을 조르며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 식탁에 있던 과도를 들고 A의 팔 부위를 찔렀습니다.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사람은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 more view 16.10.25

피고인은 평소 이웃집 여자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A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왜 그러느냐"며 화를 내자 A는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 A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 일로 인해 쌍방상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10.25

피고인은 30대 여성으로서 아파트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하였고, 그 과정에 상해도 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 일부가 형사고소를 하자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면서 맞고소를 하였는데, 이 점이 무고로 판단되어 총 5가지 범죄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more view 16.10.25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였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으며, 가끔씩 외박도 하여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more view 16.10.19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싸웠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 피고는 직장동료 A와 사랑에 빠져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빌미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A를 공동피고로 삼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more view 16.10.19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인도해주면서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 원상회복 운운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또 다시 … more view 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