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한때 잠깐 동거를 했던 사이인데, 그 당시 피고가 피부관리실을 하는 과정에 원고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둘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 more view 16.10.19

A는 1남 3녀를 두고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장남인 피고에게 시가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에 여동생들은 큰오빠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014년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2015년 10월이 되어서야 판결이 선고될 만큼 형제들끼리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여동생인 원고들을 대리… more view 16.10.19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오래전부터 각방을 사용하여 왔고, 각자 벌어온 돈으로 각자 생활할 만큼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부부였다 뿐이지 대화도 전혀 없었고, 부부가 아닌 남보다도 못한 관계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고, 이로 인해 협… more view 16.10.12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같이 살면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특히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미 각방을 사용한지 오래였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고, 부동산,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을 원고 명의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막무가내로 거부하였고,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 more view 16.10.12

피고인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피해자의 차가 가로막고 있어 차를 빼달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거는 바람에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2. 결 과 검… more view 16.10.05

피고인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만취상태로 택시를 탔고, 택시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쯤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깨우자 순간 화가 난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운전 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최근에 빈… more view 16.10.05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훔쳐온 동판(흙침대 제조과정에 사용)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취득하였고,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약 3억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상습절도로 구속기소되었고, 피고인 역시 장물취득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실형을 면하는 것이 목… more view 16.10.05

피고인은 30세 남성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로 헤어져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지나치게 화를 내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다고 보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하였습니다. … more view 16.09.30

피고인은 회사에서 회계, 경리직을 맡아 근무하던 중, 견물생심의 마음이 생겨 회사돈을 수차례에 걸쳐 유용하였고, 나중에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 대표가 고소하는 바람에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1심에서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부… more view 16.09.30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데, 상가를 중개하면서 권리금 양수, 양도계약을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 중개보수인 0.9%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 more view 16.09.30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들은 건축주인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양산시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억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하자없이 완공해주었는데, 피고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4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9.24

A는 중소기업 대표이고, 피고는 방송국 PD입니다. A와 피고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가 A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이사를 가기 위해 2억원이 필요하여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A는 친구인 원고로부터 2억원을 빌려 이를 피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회사가 부도나면서 A는 잠적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억원의 대여금… more view 16.09.24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청에 납품을 하러 가기 위해 화물차 위에 올라가 물건을 적재하던 중 낙하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비 등 적극손해, 일실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처음에 피고 회… more view 16.09.24

원고(남편)는 살면서 모든 재산을 피고(아내) 앞으로 해두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러던 중 피고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more view 16.09.20

원고(아내)는 65세, 피고(남편)는 68세로 이미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을 출가시킨 이후 10년도 넘게 별거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형제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던 경기도 소재 땅이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으로 7억원 가까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원고가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