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차 부부인데, 결혼 초기부터 성격이 맞지 않아 부부싸움이 잦았고, 급기야 원고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별거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결혼 후 피고가 벌어온 돈으로 아파… more view 16.09.20

피고인은 50대 남성으로서 피해자와는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주 집에 드나들며 허물없이 지냈고, 가벼운 스킨십도 종종 하였는데, 이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처음에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장난을 칠 의도였지 강제추행의… more view 16.07.28

피고인은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부산에 여행을 왔다가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밤새 술 마시며 놀다가 아침이 되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사서 인근 주차장 공터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7.28

피고인은 70대 노인으로서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중,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 중 한 명에게 다가가 귀엽다며 아이의 몸을 쓰다듬었는데, 피해자가 그 사실을 나중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추행의 대상이 10세 여자아이라서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쉽게 처리… more view 16.07.28

원고는 별장을 지어 요양을 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었는데,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진출입할 수 없어 결국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 more view 16.07.26

부산항운노조는 전국항운노련의 산하단체이고,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는 한국항만물류협회의 구성원인데, 항운노련과 위 물류협회는 조합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부산항운노조는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취적신고를 함에 따라 이들의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more view 16.07.26

 한국남부발전은 울산 남구 소재 영남화력발전소 철거공사( 공사금액 약 110억원 )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9개 업체가 위 입찰에 참가한 결과 S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찰에 떨어진 원고는 낙찰자 선정과정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위반되었고,  따라서 S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 more view 16.07.26

한때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원회에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대여해주었고, 그 계약 과정에 위원회의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한편, 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 more view 16.07.26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커피숍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신바람이 나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수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비밀번호 설정을 해두고 남편 몰래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으며,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의심을 지우지 못한 남편은 아… more view 16.06.13

결혼 생활 10년차 부부. 그 사이에 아내는 아들 둘을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였으나 남편은 일을 핑계로 집안 일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레 각방을 쓰게 되었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아내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한 여자로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2. 결 과 황… more view 16.06.13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사내커플로 지내오다 2012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 아내는 남편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빚은 주식투자 및 도박으로 인한 것이었고, 결혼 후에도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이를 같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한 채 거짓말로 감추려고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내는… more view 16.06.13

여자는 결혼 적령기가 되어 중매를 통해 서둘러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서두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 가서부터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을 쓰는 일부터 청소, 샤워 등 사소한 생활 패턴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맞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친정에 가는 일이 잦았고,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more view 16.06.13

법조브로커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사건사무장이라 불리는 소위 법조브로커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변호사비, 문서감정비, 재판부 로비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를 고용한 A변호사도 처음에는 피고로 넣어 사용자책임을 물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변호사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 more view 16.05.03

원고는 회사인데 직원들 사택으로 쓰기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어 계약서 작성은 사택에 거주할 직원이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금과 보증금 및 월 임료는 원고 회사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자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 more view 16.05.03

원고는 호스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데,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일부를 피고는 반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원고 회사 담당자는 피고가 반품했다는 말만 그대로 믿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나중에 재고조사를 해보니 반품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 more view 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