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창원에 소재한 굴지의 금속제조업체로서 단조품을 만들어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발주서에서 특정한 'SF490'이 아닌 'A350'을 제작하였고, 이에 따라 원발주처와 함께 입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가 단조품 중 일부에 대한 시편 각인 작업만 하였을 뿐, 나머지 단조품들에 대한 제작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5.03

원고는 부산 서면에서 식당을 하기 위해 가게를 알아보던 중 피고가 영업하는 식당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권리금을 3억원으로 정하여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상가 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불발될 경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가 주인은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권리금을 반… more view 16.05.03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 피고는 대구에 거주하는 한국인 노총각이었습니다. 피고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와 결혼하였는데, 원고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채 피고와 다투는 일이 잦았고, 베트남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을 나가 며칠간 외박을 하는 등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갑자기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자신을 학대하고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 more view 16.04.21

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차 부부인데, 슬하에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합의가 성립되었는데, 아이들의 양육권을 서로 가지겠다고 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장손이라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절대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경제력, … more view 16.04.21

원고와 피고는 결혼생활 2년 만에 파경에 이르러 협의이혼 하였는데, 이혼하고 몇 달 후 원고가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리하여 결국 원고는 전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 후 곧바로 다른 … more view 16.04.21

피의자는 자신이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한다고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에게 연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명함,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투자수익보고서 등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며 유창한 말솜씨로 기망하였기에 피해자들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총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사기 당한 … more view 16.04.11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현물과 노무를 출자하여 식당을 동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식자재 조달과 주방업무를 총괄하였고, 피의자는 자금관리를 도맡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산과정에 자꾸만 돈이 비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의자가 동업재산의 서류들을 은폐하려는 모습이 수상하여 결국 피해자는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more view 16.04.11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이를 빌미로 수차례 돈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았고, 헤어진 후에도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몇 차례 더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피의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은 모두 거짓이었고, 돈을 변제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소송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 more view 16.04.11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고 헤어져 만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에 칩입하여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하여,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던지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more view 16.03.25

피고인은 공립학교 교사인데, 퇴근 길에 운전을 하던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갓길에서 전신주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은 일명 '마의 도로'라고 불리는 부산 석대 쪽에 유명한 굽은 도로입니다. 2. 결 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사… more view 16.03.25

피고인은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 '즐톡'이라는 즉석만남 주선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 받다가 성욕이 발동하여 성매매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및 수강명령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more view 16.03.25

피고인은 70세 노인으로 건물 4층에서 기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출근 길에 30대 젊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건물 1층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며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3.2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 회장과 현 회장이 후보로 출마하였고, 두 세력 간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전 회장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아파트 입주민 중 한 사람이었는데, 현 회장측에서 피고인이 현 회장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하는 방법으로 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하였고, 검사가 이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 more view 16.03.25

원고들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있는 토지들의 공동소유자. 위 토지들 중 일부 토지 위에 양어장이 있었는데 소외 OOO이 운영. 그 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황강 합천지구 하천개수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토지들을 수용. 그 과정에 피고 대한민국은 양어장 관련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들이 아닌 소외 OOO에게 지급.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more view 16.02.25

원고는 소외 OOO에 대한 공정증서 정본상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소외 OOO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임의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는 압류가… more view 1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