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2012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OO조선과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채인수금 10억원을 지급. 그 후 OO조선이 부도가 나고 위 사채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OO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한편, OO조선은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OO조선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 more view 16.02.25

원고(여성)는 피고(남성)와 결혼하려 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힘. 이에 원고와 피고는 부모와 상의 없이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함. 그 후 원고의 부모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이혼소송 제기 전 원고는 피고의 강압에 의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위자료… more view 16.02.25

원고의 아들인 OOO은 불법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원고를 보증인으로 세움. 물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보증계약에 동의해준 적도 없었음. 그 후 OOO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는 OOO과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됨. 세월이 한참 흘러 피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 more view 16.02.25

A씨는 2007년 1월 아내와 세 딸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유족들은 사망 당시 A씨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5년, (주)현대건설은 범일2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심판… more view 16.01.29

원고와 피고1은 부부인데, 피고1은 혼인 기간 중 피고2(상간녀)와 간통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1 사이에는 2살 난 딸이 한 명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를, 피고2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각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딸에 대한 양육권은 포기하되 다만, 양육비를 면제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2… more view 16.01.29

원고의 아내는 혼인기간 중 피고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한 것이며,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빌미로 원고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2. 결 과 부정행위로 인… more view 16.01.29

피고인은 부동산투자 및 개발업을 하는 자로서 관련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따로 회사를 차렸는데, 기존 고객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투자금을 맡기며 운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 more view 16.01.07

피고인은 화물트럭 운전사로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동료 운전사들이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놀러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재미삼아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시작하였고, 돈을 잃은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이 현장을 덮쳐 모두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도박을 같이 하지는 않았기에 도박죄로 기소되는 것은 면하였으나, 장소를 제공한 죄를 물어 도박개장죄로 … more view 16.01.07

피고인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세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실형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하는 사건 이었습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받아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이었습니… more view 16.01.07

피고인은 2년 가까이 선박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조선기자재 수출입업을 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소프트웨어 소스 파일을 노트북 및 USB에 저장하여 반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 대표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무죄를 주장할지, 자백하고 양… more view 16.01.07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경찰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경찰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 경찰서에 가서도 장시간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파손하기까지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2. 결… more view 16.01.07

원고는 2001년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를 포함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과 양정동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되어 도로확장공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부산광역시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영업이익, 시설이전비 등에 관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었으나, 원고가 과거 무보상 자진철거 … more view 15.12.17

A회사 대표회사 B는 2010년 8월 9일 밤 11시 50분경 법인차량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연안교 아래의 온천천변 도로를 지나가던 중, 때마침 내린 집중 강우로 인하여 불어난 온천천 물이 위 도로로 범람하는 바람에 자동차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으로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데, … more view 15.12.17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원고 보조참가인은 'A마트'를 운영하는 B회사,  피고는 B회사 김해물류센터의 직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무 중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B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근무 도중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의 재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B회사는 피고가 물건을 훔쳐 빼돌렸… more view 15.12.17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재건축 관련 사건 중 '구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 구서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감정절차가 이루어져 보상금이 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보상금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 more view 15.12.17